'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시작, '카드 캐시백'은 10월부터

중앙일보

입력 2021.08.26 08:23

업데이트 2021.08.26 15:4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이 추석 전에 시작된다.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은 10월 소비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 90% 지급, 국민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급 일정은 이달 30일 확정 발표된다.

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단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약 88%가 받는다.

소득은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따진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30만80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34만2000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계산해 지급 여부를 따진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에 지급한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보면 직장 가입자 14만3900원 이하, 지역 가입자 13만63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 '커트라인' 기준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재난지원금 '커트라인' 기준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단 이런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이자ㆍ배당 포함)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은 10월 소비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작업을 착실히 진행하겠다”며 “백신접종률에 따라 재개하려던 오프라인 소비쿠폰은 재개 시점을 방역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코로나19로 줄어든 내수 회복을 위해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정책이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ㆍ체크카드 사용액의 10%를 환급해준다. 1인당 월별 10만원씩 최대한도는 20만원이다. 온라인쇼핑몰,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쓴 돈은 소비 실적에 반영되지 않는다. 배달앱을 통한 카드 사용은 실적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한계 상황에 다다른 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석 전후 41조원의 신규 금융지원을 추진하겠다”며 “부가세ㆍ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내년 1~2월로 연장하고 고용ㆍ산업재해ㆍ국민연금보험료와 전기ㆍ도시가스요금의 납부유예 등을 3개월 재연장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등의 금융지원 대책은 9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가오는 추석에 16개 주요 성수품 공급을 전년 대비 25% 이상 확대하는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성수품 공급 시기를 일주일 앞당겨 오는 30일부터 개시하고, 특히 달걀, 소ㆍ돼지고기, 쌀 등 4대 품목은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기업의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인프라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ESG 공시 활성화를 위해 K-ESG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고, ESG 경영 확산과 투자 활성화 간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ESG 경영ㆍ투자정보 플랫폼 구축 및 시스템 연계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ESG 투자 촉진을 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도 연내 마련하고 ESG 채권의 하나로 지속가능연계채권 도입도 검토하겠다”며 “중소기업 대상 ESG 경영지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정부는 이날 오후 ‘제2벤처붐 성과보고 행사’를 개최하고 ‘벤처 생태계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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