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둔화에 부양책 군불? 中 정밀타격형 ‘과주기’ 정책 선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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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중국 베이징의 한 쇼핑몰에 상점 점원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AFP= 연합뉴스]

“주요 경제 지표를 합리적 범위로 유지할 수 있게 ‘과주기(跨周期·Cross cyclical)조절'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리커창(李克强) 중국 총리가 지난 16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며 한 말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도 지난달 30일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거시경제 정책에서 ‘과주기 조절’을 강화해 리스크에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주기 조절'은 경기 회복을 위한 경제정책 전환에 나서는 중국 정부가 내선 구호다. 경기 회복 둔화를 막기 위한 자금 투입 등 부양책을 쓰면서도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과 방향을 훼손하지 않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과도한 경기부양에 따른 지방정부 부채 및 부동산 가격 급등 우려로 '역(逆)주기 조절' 정책을 펼쳤다. 자금을 대규모로 투입하지 않고 경기 상황에 맞춰 조정과 균형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하지만 경기 둔화 조짐이 보이자 시의적절하게 자금과 정책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과주기 정책은 중국 정부가 장기적 경제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활발한 정책 조정을 펼치는 걸 뜻한다”며 “중국 공산당이 내놓은 새로운 경제 정책 캐치프레이즈”라고 보도했다. 경제성장과 공동부유 등 중국 정부의 장기 목표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지원이 필요한 분야와 부문에 대한 ‘정밀타격형’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을 풀이된다.

ㅈ난달 중국 베이징의 한 쇼핑몰의 모습.[AFP=연합뉴스]

중국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지준율)을 인하해 시중에 자금 공급을 늘리면서도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대표적인 과주기 조절 전략의 사례로 꼽힌다. 블룸버그는 "경기 침체가 우려되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거나 정부가 세금 감면이나 인프라 투자와 같은 부양책을 펼친 뒤 성장이 가속화하면 신속히 긴축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 맞춤 정책도 과주기 전략의 일환이다. 경기가 침체한 곳에선 경기부양 및 완화정책을 펼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선 중앙은행이 돈줄을 죄거나 정부가 부동산 규제 등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국 월간 소매판매증가율.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중국이 '과주기 조절'이란 카드를 들고나온 것은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중국의 상황을 반영한다. 연이은 홍수 등에 따른 피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7월 산업생산(6.4%)과 소매판매(8.5%), 고정자산투자(10.3%) 모두 4~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 당국자들이 과주기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관변 학자의 설명에 따르면 경제 성장의 변동성을 완화하려 정부가 선제적으로 각종 완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과주기 조절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싱크탱크인 국가재정개발원의 장샤오징 부국장은 “(과주기 조절을 통해) 향후 2~3년 경제가 정상 궤도를 유지토록 하는 게 과주기 전략의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