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자연맹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지해야..언론 자유 위협"

중앙일보

입력 2021.08.22 15:02

업데이트 2021.08.22 15:29

전 세계 기자협회 연합인 '국제기자연맹'도 언론중재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IFJ 홈페이지 캡쳐

전 세계 기자협회 연합인 '국제기자연맹'도 언론중재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IFJ 홈페이지 캡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세계 최대의 기자 조직인 국제기자연맹(IFJ, 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이 "언론의 자유를 위협한다"며 법안 폐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또 2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부결할 것을 촉구했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IFJ는 20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한국 언론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제목의 성명에서 개정안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배배상을 규정한 점 등을 소개하고 "고의성에 대한 법안의 규정이 모호해서 과잉 규제의 위험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언론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반"

IFJ는 “이 법안은 ‘가짜뉴스’에 대한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해에 기반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부정확한 보도에 과도한 징계를 도입해 한국 언론인들 사이에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IFJ는 개정안을 비판하며 "주관적인 법""빈곤한 규제 방식"이라는 표현도 썼다. IFJ는 "주관적인 법안은 빈곤한 규제 방식"이라며 "한국 국회의원들이 한국기자협회 및 언론 단체들과 협력해 한국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언론의 자유, 정보의 자유를 향상하는 법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IFJ는 한국에서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7개 언론단체가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사실도 언급했다. 또 한국기자협회가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언론을 '가짜뉴스'의 원천으로 여기는 점”이라며 “민주당이 언론을 대중의 적으로 규정하고, 언론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고 신뢰도를 깎으려 한다”고 비판한 내용도 소개했다.

IFJ는 140개국에서 187개 언론 단체 및 노조, 60만명의 기자를 회원으로 둔 국제언론기구이자 세계 최대의 기자 단체다. 1926년 창설됐고, 한국기자협회는 1966년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서울외신기자클럽도 "언론 환경 후퇴 위험" 우려

 서울외신기자클럽(SFCC)도 20일 이사회 명의로 성명을 발표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외신기자클럽 이사회는 이 성명에서 "대한민국이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내며 해외 언론들의 관심도 높아졌으며, 65년 전 9명으로 시작한 SFCC도 오늘날 외신기자 정회원 300여명 규모로 성장했다. 최근에는 동아시아 지역 미디어 허브를 서울로 옮기는 해외 언론사도 늘어나고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 움직임으로 인해 그간 대한민국이 쌓아올린 국제적 이미지와 자유로운 언론 환경이 후퇴하게 될 위험에 빠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사회의 성명은 또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신기자들 중에서는 언론중재법 외에 한국의 명예훼손죄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느끼는 기자들도 있다"며 "전 세계 주요국 중 유례가 드물게 한국에서는 명예훼손죄가 민사적 책임뿐 아니라 형사 처벌이 가능한 데다가,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1956년 출범한 서울외신기자클럽은 세계 각국 약 100 개의 언론사에 소속된 외신기자들을 포함하여 500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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