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식으론 선진국 진입 못한다

후진적인 정치, 비대한 공공부문, 경직된 노사관계 등이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는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비전 2030' 연구에 참여했던 학자들이 외국 사례를 분석해 내린 결론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은 놔둔 채 무려 1100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허황된 복지 프로젝트를 발표했었다.

이들 학자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돌파한 선진국은 강력한 리더십을 토대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했으나 실패한 국가들은 여야가 심하게 대립하는 등 정치가 불안했다"고 지적했다. 또 "선진국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친기업적 조세개혁과 규제 철폐에 나선 반면 실패한 국가들은 공공부문의 비중이 컸다"고 했다. 이어 "선진국은 노사관계를 안정시킨 반면 실패한 국가들은 노사분규가 장기화됐다"고도 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는가. 정치는 불안하고, 정부는 '큰 정부'를 고집하고, 노사는 대립각을 세우는 게 현실이다. 실패한 국가들의 특징을 빠짐없이 갖춘 셈이다. 게다가 북핵이라는 남들은 없는 거대한 혹까지 달고 있지 않은가.

정치가 2류는 고사하고, 3류.4류라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역감정과 이념갈등을 이용해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데 급급한 정치인이 허다하고, 소신보다는 시류에 편승한 이합집산이 끝이 없다. 공공부문은 공무원만 2만6000명 증가하는 등 이 정부 들어 특히 비대해졌다. 공무원이 늘면 규제도 함께 늘게 마련이다. 철밥통에다 끗발 좋은 규제를 꿰차고 있으니 공무원 시험만 보면 수만 명이 몰리는 것이다.

노사관계도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인다. 현대차는 지난 5년간 파업 때문에 영업이익의 34%인 3조원을 손해 봤다. 민주노총은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를 위해 다음달 15일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고, 한국노총과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노동행사에서 한판 붙을 태세여서 국제적인 망신마저 우려된다. 선진국이 되기 위한 답은 나와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