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을 「생산집단」 만든다/정부 군체제 개편

◎국방예산 첨단분야 투자/장병들 기술교육도 확대
정부는 국군조직법 개정에 따른 합동군사령부 체제로의 군조직개편과 함께 국방예산의 상당부분을 전자통신등 첨단과학기술과 기계ㆍ건설ㆍ의료 등 생산적인 분야에 집중 투자해 지금까지 소비적 군기능을 생산적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26일 『지금까지 소비집단으로 머물러 왔던 군체제를 생산집단으로 전환해 국가 산업발전의 일익을 담당할 시기가 됐다』며 『이번 군조직개편이 이뤄지는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방만하게 사용돼 왔던 국방예산을 합리화시켜 국방비 투자효율을 극대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군체제개선방안을 마련,앞으로 5개년 계획으로 민간기업과의 협조아래 항공기제작ㆍ전자통신 등 첨단과학시술과 특수기계ㆍ건설ㆍ의료기술 등 산업기술로 전환할 수 있는 분야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우선 내년 국방예산에 3조2천억원 규모의 투자비를 계상하는 한편 국방부산하 국방과학연구소를 확대 개편하고 과기처산하의 항공우주 연구소를 대폭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장병들에 대한 기술교육을 크게 확대시켜 이들이 전역 혹은 제대후 산업기능인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재난구조및 의료시혜 등 군시설과 인력을 대민업무에 대폭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