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책위 노동자 참여요구/노총“물가ㆍ주택등 62개위에 참가해야”

한국노총(위원장 박종근)은 13일 노동자의 사회ㆍ경제적 이익과 직결되는 정부의 정책을 심의ㆍ조정ㆍ자문하는 각종 위원회에 노동자대표가 참여토록 해줄 것을 요구하는 대정부건의서를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에 전달했다.
노총이 새로 참여를 요구한 위원회는 물가안정위ㆍ주택정책심의위ㆍ부동산정책위ㆍ고용대책위ㆍ토지공개념확대추진위ㆍ직업병판정심의위ㆍ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ㆍ소바자정책심의위 등 62개며 현재 노동자대표가 참여하고 있는 곳은 최저임금심의위ㆍ노동위원회ㆍ의료보험심의위ㆍ산재심사위 등 12개 뿐이다.
노총은 건의서에서 『경제사회의 민주화추진과정에서 다양하게 제기되는 각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조화시켜나가는 것이 정부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라고 지적하고 『현재 정부 각부처에는 노동자들의 생활조건에 큰 영향을 끼치는 여러 위원회가 있으나 회의가 정례화되지 못하고 노동자대표의 참여가 허용되지않아 노동계 의견수렴이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며 정부 각 위원회에의 노동자참여보장을 촉구했다.
노총은 또 ▲정부 각종 위원회의 정례화 및 공개개최 ▲노동정책을 다루는 차관회의나 국무회의에서의 노동자대표의 의견개진 기회보장 ▲노동자관련 정부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책담당자와 노총간의 정기적인 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