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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해수부 '무인도 개발법' 추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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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정부가 무인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무인도서(島嶼)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다음달 국회에 제출한다.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25일 "전국에 약 2700개의 무인도가 있지만 일부만 보존 목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보존은 물론 체계적 개발을 위해 관련 법률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민간단체 등과 함께 무인도서 실태를 10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종합관리계획은 전국 무인도를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 네 유형으로 나눠 관리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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