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 큰 성과/대상청소년 재범률 2% 불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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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날로 급증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정상인으로서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키위해 지난해 7월 제정된 보호관찰법에 따라 실시된 보호관찰제도가 큰 성과를 보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1년간 전국의 보호관찰대상자인 청소년 1만2천2백5명가운데 재범자는 2백45명으로 재범률 2%를 나타내 이 법이 시행되기전 청소년들의 연간 평균재범률 20여%와 일반형사범의 20∼30%재범률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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