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에 세무조사/문교부 감사반도 투입

문교부와 국세청은 25일부터 합동으로 세종대와 재단인 대양학원에 대해 종합감사ㆍ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문교부와 국세청은 이에따라 문교부감사관실 이성일과장 등 12명,서울지방 국세청 제2조사관실 5조사반장 황영채사무관 등 3명을 보내 8월1일까지 7일동안 대학과 재단에 대해 전면감사ㆍ세무조사를 하게된다.
대학과 재단에 대해 세무당국이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교부와 국세청은 『이번 합동감사는 대학 및 법인운영 업무 전반에 걸쳐 정밀감사를 실시,대학과 법인의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하는 모든 요인들을 과감히 적출해 제거키 위한 것으로 관련자에 대해서는 책임의 경중을 가려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교부는 종합감사 결과 대학관계자의 잘못이 드러나면 재단에 해임을 요구하고 주영하전이사장ㆍ최옥자전이사의 재단운영비리와 탈세여부가 밝혀지면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감사반은 대학감사에서는 대학입시 관리실태,수업ㆍ성적평가 등 학사관리의 적합성 여부,장학금 집행실태,학교회계 집행상황,학칙 등 학사내규 준수여부 등을,재단에서는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상황,수익사업 운영실태,학교운영비 전출상황,학사업무 관여 여부,법인회계 업무 등 운영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국세청 조사반은 특히 수익사업 운영실태와 학교운영비 전출 등을 면밀히 조사,탈세여부가 드러나면 세금을 추징 조치할 방침이다.
문교부는 스스로 학원안정을 이룩하지 못하고 혼란만을 거듭하는 다른 대학과 재단에 대해서도 교육질서 확립차원에서 국세청과 합동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