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각자 지렛대로 북핵 폐기 나서야"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미.일 외무장관들이 만났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19일 서울 한남동 외교통상부 장관 공관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中)과 아소 다로 일본 외상(左)을 만찬장으로 안내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9일 외교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다음은 두 장관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요지.

◆ 모두발언

▶반 장관="양국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니라 제재를 통해 북한을 핵 폐기의 길로 끌어내는 균형되고 전략적으로 조율된 조치를 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라이스 장관="북한이 핵무기나 핵물질을 제3자나 제3국에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해상 검색에는 국제법 외에 국내법도 적용됨을 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718호)와 같은 성격이다. (한국은)유엔 회원국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 일문일답

-금강산관광.개성공단 등 대북 사업에 대해 미국이 중단을 요청했는가. 그리고 PSI에 한국이 어떤 형태로 참여하기를 원하나.

▶반 장관="개성공단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 면이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측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금강산관광 사업의 상징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로선 개성공단.금강산관광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의 요구에 조화되고 부합될 수 있는 필요한 조정을 검토할 것이다."

▶라이스 장관="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가진 레버리지(지렛대)를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어떻게 6자회담에 북한을 복귀시킬까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결의안을 어떻게 집행할지에 대해 얘기했고 (유엔에서) 결의안이 신속히 채택됐는데 해상에서 선박 저지.정지와 같은 경우 사실 미국의 의견은 긴장을 확산하고 심화시키길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효과적으로 검색이 잘 이뤄졌고 이것이 무력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중국이 추가 협상을 통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유도하는 조치를 취했다. 무슨 당근이 있는가.

▶라이스 장관="중국과 관련해선 (탕자쉬안 특사의) 북한 방문을 통해 북한에 하나의 선택이 있을 뿐임을 전달했기 바란다. 6자회담의 강점은 채찍과 같은 것을 가진 당사국들이 당근을 가진 당사국들과 함께하는 협상의 틀이라는 점이다. (북한에 대해) 당근과 채찍을 함께 써야 올바른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송민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이 유엔에 한국의 운명을 못 맡긴다고 했는데.

▶반 장관="송 실장의 뜻을 대변하지 못하겠지만 유엔 회원국으로서 우리는 유엔의 결정을 존중하고 충실히 이행함을 분명히 밝힌다. 설명 과정에서 송 실장의 뜻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거나 오해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