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상법 국회 기습통과/시민들 무효투쟁 조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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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광주=임광희기자】 광주항쟁 관련 특별법이 14일 국회본회의에서 민자당안대로 날치기통과되자 광주시민들은 분노를 터뜨리며 법안 무효화투쟁에 나서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민과 5ㆍ18관련 단체들은 이날 통과된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광주항쟁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등을 미룬채 국가배상이 아닌 보상차원으로 무마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법안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5ㆍ18 광주민중항쟁부상자동지회(회장 이지현ㆍ39) 회원 30여명은 이 사태와 관련,14일 오후2시 광주시 유동 YWCA 6층에서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현정권퇴진 및 조기총선 실시,평민당의의 총사퇴,날치기통과 무효화를 요구하고 국회통과법의 철폐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하는 등 관련 단체들이 연대투쟁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홍남순변호사(77ㆍ전남민주회복국민협의회장)는 이에대해 『민자당만의 단독통과는 아무 의미가 없으며 진상규명이 선행되지 않은 만큼 원론적으로 승복할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전남대 이광우교수(58ㆍ행정대학원장)는 『이번 법안의 통과로 광주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악화될것 같으며 중요한 원칙을 지키지않고 광주시민들을 현혹시키는 것이어서 시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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