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제 제재 확대 군사적 조치는 제외"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右)이 12일(현지시간) 북한 핵실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워싱턴 백악관을 방문한 중국 측 특사인 탕자쉬안(唐家璇) 외교담당 국무위원(左)을 만나고 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북한 핵실험 발표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2일(이하 현지시간) 논란 끝에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마련했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이달의 안보리 의장국인 일본은 이날 밤 경제 제재 확대를 골자로 한 최종안에 합의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군사적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안보리는 이 제재안을 14일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제재안이 이날 예정대로 통과될 경우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선언한 지 엿새 만이 된다. 이는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11일 만에 결의안이 통과된 것에 비해 무척 빠른 것이다.

◆ 미국 초안에 비해 수위 낮아져=최종안은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비난하고, 핵무기나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을 요구하는 동시에 유엔 회원국들에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제품의 개발과 관련된 물자와 기술.자본을 북한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당초 미국이 마련했던 초안에는 "회원국들은 유엔헌장 7장에 의거해 행동한다"는 표현이 들어 있었다. 유엔헌장 7장에는 경제 제재(41조)는 물론 군사적 조치(42조)도 포함돼 있다. 유엔헌장 7장 대목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지나친 압박은 사태를 악화시킨다"며 반대하자 미국과 일본은 한 발 물러났다. 그 결과 최종안은 "유엔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되 필요한 조치는 7장 41조 아래서 강구한다"로 조정됐다.

최종안은 또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무기 금수 조항을 없애고, 탱크.전투기 등 특정 품목의 금수조치로 수정했다. 일본이 요구했던 해상 검문도 대상이 축소됐다. '북한에 드나드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문이 가능하도록 했던 부분을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취득과 관련된 화물'로 범위를 좁혔다.

◆ 제재 결의안 신속히 마련=미국과 일본은 신속한 제재안 마련을 위해 군사 제재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얻기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안보리가 신속하게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주효하다고 판단했다.

유엔본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 핵실험에 대해 유엔 차원의 단호한 제재 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면 이란 등 핵무기 보유 희망국들이 다른 나라들의 경고를 무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다음주부터는 이란 핵개발 문제를 놓고 안보리가 본격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상임이사국 간 분열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다는 게 안보리 관계자의 분석이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임명된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이 미국과 러시아를 돌며 입장을 조율한 것도 최종안 타결에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본부=남정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