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슬 막오른 내각제 설전(국회본회의 지상중계)

◎공직자 정화 인기전술 아닌가/전교조등 인정 갈등 해소하자
▲김용채의원(민자)=북한이 6개월내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한소 정상회담이후 남북한관계는 어떻게 발전할 것이며 국가보안법개폐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달라.
집권후반기를 맞는 이 시점에서 6공정부의 민주화수행과 국가발전책을 평가해보고 우리정치의 구조적 문제점과 해결책을 밝히라. 불법부당행위근절과 비리척결등 법질서확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우리정치가 독재와 반독재,민주와 반민주의 투쟁적인 대결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헌정체제도 이의 산물로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의 가장 적합한 정치구도와 헌정체제를 모색하는 것이 시대적 당위가 아닌가. 미국을 제외한 세계 모든 국가가 내각제하에서 국가번영을 향유하고 있는데 대통령제보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국정에 책임지는 내각제로 헌정질서를 도모할 때가 아닌가.
장래 국가발전을 위해 어떤 정부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정부견해를 밝히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북한 공산체제의 정당성마저 인정하려는 극단적 행태의 배경은 무엇이며 강경한 응징과 처벌로 좌익세력을 척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의 근본대책은 뭔가. 증인이 법정앞에서 피살당하는 등 공권력에 정면도전하는 폭력조직의 척결방안은.
노대통령이 5ㆍ7 담화에서 약속한 연말까지의 정치ㆍ경제ㆍ사회안정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김원기의원(평민)=정부 스스로도 자인한 총체적 난국의 가장 본질인 원인은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에 있고 그 불신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의 위약과 식언,그리고 변절등 부도덕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대통령이 그동안 행한 위약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대통령이 결심했고 4당간에 합의문서까지 교환하여 국민들에게 발표한 지자제의 정당추천제를 민자당이 뒤집고 나서는 진짜 의도는 야당의 반대를 핑계대며 지자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가.
광주문제의 처리에는 이미 여야간에 합의한 진상규명ㆍ명예회복ㆍ국가배상ㆍ기념사업의 4대원칙이 지켜서야 한다.
현정권은 내각책임제 개헌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 노정권의 존립근거인 6ㆍ29선언의 핵심은 바로 대통령직선제의 수용이기 때문이다.
내각제개헌구상은 언필칭 지역갈등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실상은 3공에서 4공으로,5공에서 6공으로 이어지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특정세력의 영구집권에 근본적 의도가 있기 때문에 동기부터가 불순하고 반민주적이다.
▲김정길의원(민주)=6공화국은 「보통사람들의 절망시대」이다. 대통령직선제,시국사범석방,지자제실시,폭력배소탕등 6ㆍ29선 8개항중 제대로 지켜진 것이 무엇인가. 노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사활을 걸고 6ㆍ29선언을 지키겠다」는 제2의 6ㆍ29선언을 단행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해야 한다.
지난번 모일간지에 1노2김의 내각제 합의문이 보도됐고 정부ㆍ여당에는 내각제추진 월별계획표까지 작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대통령은 6ㆍ16 영수회담에서 내각제개헌이 세김씨에게 기회를 주기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는데,국민합의가 우선인지 3김의 정치장래가 우선인지 총리는 답변하라. 13대국회는 개헌운운할 자격이 없다. 내각제개헌을 하려면 의원직을 총사퇴하고 총선부터 실시하는 게 순리다.
청와대 특명사정반은 일종의 인기전술이다. 사정반구성의 법적근거가 있는가.
한소 정상회담은 화려한 외교제스처로 국내의 개혁요구를 희석시키는데 이용한 것 아닌가. 남한에 배치된 핵무기는 철수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한소ㆍ한중국교 정상화이후 미ㆍ일이 북한과 국교정상화를 꾀할 때 정부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입장을 견지할 것인지 답변하라.
▲김문기의원(민자)=총체적 난국의 원인과 실체는 무엇이며 그러한 위기가 극복되었는지의 여부와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대책을 밝히라.
남과 북의 체제ㆍ이념ㆍ경제ㆍ문화등 모든 분야에서 이질화현상이 심화돼 왔는데 이에 대한 국민적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현대사회연구소가 최근 대학생 4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6ㆍ25북침설에 동조한 학생이 12.9%에 이르는데 이같은 편향의식을 씻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대책은.
그린벨트 완화,아파트채권제 확대,호화혼례 규제등과 관련해 일관성없는 정부대책으로 인한 국민불신과 피해에 대해 해명하고 이에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밝히라.
농어민ㆍ도시영세민ㆍ근로자등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과감하게 수용하고 그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할 대책은 뭔가.
지역감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안배의 인사정책을 어떻게 펴나갈 것인가.
스페인내란의 희생자를 모두 한 장소에 안치시켜 화합과 화해의 정신을 반영한 것처럼 망월동묘역을 새 모습으로 단장할 용의는 없는가.
법질서가 훼손되고 공권력이 약화된 원인의 하나가 민주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질서파괴범법자를 관대하게 대해왔기 때문으로 보는데 법질서확립대책은 무엇인가.
▲이해찬의원(평민)=내각제가 되면 정부정책에 대한 재벌의 영향이 막강해진다. 지자제가 실시되지 않아 중앙정부의 권한이 매우 큰 데 이 시점에 지자제없이 내각제를 실시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또 개헌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살포되어 재정 인플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진정으로 순수내각제를 추진한다면 최소한 안기부의 수사권을 폐지해야하며 내각과 국회권의 통제아래 들어오도록 먼저 법을 고쳐야 한다.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없다면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확실히 하기위해 장군승진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군인사법을 먼저 고쳐야한다.
여당의 주장대로 내각제개헌을 하면 국방ㆍ통일ㆍ정보ㆍ사정기관을 장악한 대통령이 안기부에 시켜 정치공작ㆍ전화사찰을 하고 통일업무도 독점하며 감사원을 통해 공무원사회도 지배하고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군을 동원할 수도 있는데 내각제하의 총리는 무얼가지고 정치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이원집정제이지 내각제가 아니다.
총리는 장기집권음모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위해 내각제로 헌법이 바뀌어도 다시는 대통령을 안하겠다고 천명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김덕룡의원(민자)=정부가 한소 정상회담등 외교적 성과를 내치에 연결시켜 민주화ㆍ개혁ㆍ남북긴장완화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대내외정세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총체적 난국」의 원인이 3당통합의 의미를 여당의 다수세력화에서만 찾는 단순 안이한 정부의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데,총리는 3당통합의 역사성과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또 난국수습의 총체적 개혁안을 마련할 용의는.
우리안에 내재하는 갈등ㆍ반목의 대결고리를 끊기위해 △시국관련 구속자석방 △전교조ㆍ전노협의 실체를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특명사정활동의 필요는 인정하지만 공직사회기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해 차제에 감사원ㆍ검찰의 획기적 체질개선이 있어야한다고 보는데 총리ㆍ법무장관의 견해는.
증인살해사건으로 공권력존립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학등에의 무분별한 공권력 투입이 지탄받고 있는데 대책은.
KBS사태및 새 방송법안의 언론규제조항에 대한 공보처장관의 입장ㆍ대책은. 「냉전시대종언」과 함께 보안법ㆍ안기부법의 전향적 개정을 해야하고 북한변화 유도를 위해 △『꽃파는 처녀』 서울 공연수용 △북측의 군축ㆍ군사회담요구와 우리측 교류협력 요구의 동시적 병행 △북한측의 「군축회담」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한다는 생각인데 총리와 통일원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