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민자,평민 「달래기」 다각처방(뉴스파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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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양당구도 정상화 위한 포석/「노­김이견」 정국경색 예고/개헌 공식통고해 논의 활발해질듯/「눈길끈 경선」 민주엔 기대반 우려반
16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노태우대통령과 김대중평민당총재의 여야영수회담이 관심의 초점이었던 지난주 국내정치는 금년 1월22일 3당통합후 급격히 흐트러진 여야관계와 위상을 새롭게 설정하고 내주부터 시작되는 제150회 임시국회에 대비하는 움직임들이 활발했다.
16일 영수회담이나 임시국회가 앞으로의 정국방향에 한고비가 될것이나 그 전망은 결코 밝지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와 민자당수뇌부는 16일 노ㆍ김회담과 18일부터 개최될 임시국회를 앞두고 향후 정국운용이라는 큰 틀을 짜기위한 진지한 의견조정 끝에 평민당과 김대중총재를 3당통합후의 곤경에서 벗어나게해 적당한 입지를 마련해주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통령임기가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고 내년으로 잡고 있는 내각제개헌등 정국 장기구도를 놓고 볼때 3당통합후 정치역학상 영향력이 축소된데다 야권통합의 압력등으로 시달린 평민당과 김대중총재를 정치의 파트너로 인정,정부ㆍ여당과의 신괴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정국운용에 유리하다는 판단이었다.
정국을 민자­평민 양당구도로 움직여가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정부ㆍ여당의 이러한 대평민당 유화정책의 큰 방향은 12일오후 서울여의도 민자당사에서 개최된 민자당 수뇌부 7인회합(세최고위원ㆍ당3역ㆍ정무1장관)에서 확인됐다.
대변인등 일체의 배석자 없이 1시간40분동안 개최된 이날 회합이 끝난후 발표를 맡았던 박준병사무총장은 『평민당과의 건전한 동반자관계』를 강조했고 박총장과 김용환정책의장은 18일 개최될 임시국회에서도 지자제관련법ㆍ안기부법ㆍ국가보안법등 이른바 정치법안들을 여당이 무리하게 단독통과시키지않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
「책임정치 구현」과 「세계적관례」등을 이유로 국회상임위원장 「독식」을 고수해오던 방침을 바꿔 3석을 평민당에 할애하겠다는 유화책이 결정된 것도 이날 7인회합에서 였다.
민자당총재인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대표최고위원,김종필ㆍ박태준최고위원의 14일 청와대 조찬회동도 12일 민자당 7인회합에서 의견을 모은 임시국회대책과 노ㆍ김회담에 대한 입장 조율이라는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날 노대통령이 김대중평민당총재와의 회담과 관련해 『평민당과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김총재의 국정전반에 대한 의견을 전부 들어보고 내생각을 전부 얘기하겠다』는 것도 결국 민자­평민 양당구조와 신뢰회복이라는 맥락인 것이다.
그러나 16일의 청와대 노ㆍ김회담은 노대통령의 「양당체제구축 희망」에도 불구하고 내각제 개헌과 지자제법등 쟁점정치사안등에 대해 현격한 의견차를 보임으로써 앞으로의 원활하고 순탄한 정국운영 전망을 흐리게하고 있다.
이날 내각제 개헌과 관련해 김총재는 『노대통령은 6ㆍ29선언을 통해 국민에게 대통령 직선제를 공약했고 이로써 대통령이 된만큼 노대통령과 현정권은 내각제개헌 자격이 없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함으로써 정부ㆍ여당의 내각제 추진이 결코 순탄치않을 것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날 노대통령이 내각제 개헌의사를 밝힘으로써 이제 정부ㆍ여당의 개헌구상은 확실하게 드러났으며 개헌공방이 수면위에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평민당이 이날 노ㆍ김회담직후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노ㆍ김회담의 「전반적 이견」에 따른 장래 투쟁방안을 논의하는등 전의를 불사하고 있는 점도 앞으로의 정국이 원활치 못할 것임을 예보하고 있는 것이다.
15일에는 3당합당과정에서 뛰쳐나온 민주당이 창당대회를 열고 이기택창당준비위원장을 총재로 선출하는등 공식 출범함으로써 「제2의 야당」으로 주목을 받고있다.
그동안 8명의 현역 국회의원중 3명이 총재 경선에 나서는등 강한 개성을 보인 민주당이 새로운 이기택체제하에서 화합을 이룰지,또 민자­평민 양당체제의 틈새속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다.<박병석 정치부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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