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률 낮출수 있다

최진회<서울 관악구 신림2동408의83>
주택난은 무주택서민이 너무 많다는 것이며 이의 해결책은 서민용주택을 대량공급하는데 있다. 그런데 아파트 분양가상한선을 보면 평당가격이 고층·대형일수록 비싸게 되어있다. 업자들로서는 초고층일수록 가구당 땅값 비중이 낮아져 고층화에 따른 건축비 할증을 감안해도 가구당 원가는 줄어든다. 또 소형아파트보다 대형이 자재소요량이 적다.
결국 대형아파트건실을 유도, 싼값에 지어 비싼값에 팔도록 정책을 끌어가고 있다는 얘기다. 어느 업자가 서민주택을 짓겠다고 하겠는가.
신도시지역에 들어설 아파트가 대부분 초고층·대형인데다 내장재선택에 따른 건축비7%추가부담까지 하게돼 (분당1차분양때 당첨자중 90%이상이 선택했음)이번 분양가인상요인(자재·인건비상승) 의 상당부분을 이미 흡수했다고 본다. 이점에서 소형아파트를 포함한 분양가 인상불가피론은 설득력이 없다. 업자들의 주장이 정말 다급한 것이었다면 현재 건설계획에서 1∼2층씩만 고층화해도 물가억제선을 무색하게하는10∼11% 인상의 충격을 피해갈 수 있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