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관행 변함없다' 54%

지난달 27일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 2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지난 2년간 이 법이 가져온 변화에 대해 여론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달 2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 성매매 관행이 어느 정도 개선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과거보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20.2%에 불과했다. 과반수가 넘는 53.9%는 '과거와 별 차이가 없다'고 답했고, '과거보다 더 심해졌다'는 응답도 24.1%에 달했다고 30일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이같은 결과는 법 시행 후 대규모 집창촌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반면 퇴폐 이발소와 마사지숍, 노래방, 심지어 가정집으로까지 파고든 '변종 성매매'에 대한 여론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매매 문제에 대한 의견 중 어느 쪽에 더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사회적 문제이므로 국가가 개입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80.0%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개인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17.1%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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