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8」후속조치 부처별 점검(경제초점)

◎매각계획 1일 점검체제 돌입/예상되는 부작용 줄이기에 부마다 안간힘/중기 제3자 담보 허용기준은 계속 난산
경제기획원ㆍ재무ㆍ건설등 경제부처들은 5ㆍ8조치발표로 숨가쁘게 돌아간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부처별대책회의를 잇따라 여는등 후속조치마련에 분주한 모습.
경제부처들은 이번조치가 그동안 온나라가 떠들썩했던 부동산문제가 점차 진정되고 있는데 대해 안도하고 있으나 일부조치는 「초법적」내용을 담고 있는데다 기업투자의욕 및 금융거래위축등 부작용도 적지않게 예견돼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지난5ㆍ8조치이후 관계부처와 연일 대책회의를 갖고 대기업등의 부동산 매각계획,관계법규개정등을 챙기는등 사실상 1일점검체제에 돌입.
기획원측은 후속조치가 어느정도 진행됨에 따라 이번주내에 이진설차관주재로 부동산대책실무위를 열어 중간점검 및 그동안 각부처가 이견을 보였던 사항등을 논의,결정할 계획.
한편 기획원은 지난주 재무ㆍ건설부등과 5ㆍ8조치의 보완을 위한 특별법제정,또 매각부동산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해 구입하는 방안등을 논의했으나 이직은 『필요성이 절실치 않다』는 점에서 재차 협의키로 했다.
★…김영빈 제1차관보를 특별대책반장으로 하여 김종인 청와대경제수석의 진두지휘를 받아 대기업ㆍ금융기관의 부동산처분유도에 나서고 있는 재무부는 일단 이번주까지는 구체적인 매각대상규모를 1차 확정한다는 계획.
따라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매각규모에 대해서는 매우 「입조심」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각 기업ㆍ증권ㆍ보험사들이 밝힌 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는게 위ㆍ아래의 분위기.
★…건설부는 부동산대책후속조치마련으로 바쁜가운데 주택건설업체들이 건자재값 상승등을 이유로 재차 아파트분양가인상을 요구를 들고 나오자 의외의 복병을 만난듯 당혹한 모습.
그도 그럴것이 주택건설업체들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인정되지만 지난해 분양가 자율화논쟁에서 보듯 이를 받아들일경우 모처럼 진정되고있는 부동산값에 다시 불을 지를 가능성이 커 고민.
한편 안팔리는 대기업들의 매각대상토지를 매입할 토개공의 토지채권 금리는 건설부의 연8%이하 주장과 재무부의 실세금리입장이 맞부닥쳐 아직 타결을 보지못하고 있는데 관계자 들은 양측의 중간선인 연8∼10%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
★…한은은 제3자명의 담보대출 허용기준을 마련하기위해 일요일인 13일에도 담당직원들이 출근,재무부등 관계기관과 협의에 나섰지만 사안이 워낙 미묘해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
한은은 그동안 상공부ㆍ각금융기관ㆍ업계로부터 의견을 받아보았으나 「중소기업은 제3자명의 담보 비중이 크니 아예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주문이 대부분이었다는 것.
그러나 중소기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해야할지 난제가 남아있고 또 이미 제3자명의 담보로 나간 대출금의 회수기간을 어디까지 인정해 주어야할지 미묘한 문제가 많아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실정.
한은관계자는 늦어도 15일 오후까지는 규정을 마련해야 겠으나 이 상태로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열리는 17일까지도 계속 난산을 겪을 것으로 전망.
★…대기업의 부동산매각 계획발표에 이어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정책에 호응한다는 원칙아래 비업무용 부동산매각을 추진중이나 업계에서는 중소기업들이 공장부지난을 겪고있는 점을 들어 상징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반응.
중소기협중앙회는 이달초 구성된 기업윤리대책반을 가동,부동산투기근절 및 근검절약 풍토조성ㆍ과소비억제ㆍ생활필수품 안정공급등을 위해 자구노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곧 구체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의 73%가 개인기업이어서 업무ㆍ비업무용의 구분이 무의미할 뿐만아니라 법인의 경우 공장부지난을 겪고있는 현실을 지적,10대 그룹과 같은 부동산매각계획 제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