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비어부용 토지 일제 조사

서울시는 9일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이달말까지 서울시 소재 법인의 85년 이후 취득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비업무용으로 판명되는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각 구청의 세무조사담당 직원 1백명을 동원, 구청별로 법인소유토지 명세서를 작성한 뒤 필지별로 토지이용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반은 토지의 용도외 사용여부, 비업무용으로의 전환여부 등을 파악해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면 일반취득세 (2%)의 7.5배인 15%의 중과세율을 적용, 즉시추징하기로 했다.
중과세 추징 대상 토지는▲부동산 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매매용 토지▲농업·축산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취득한 논·밭·임야·과수원·목장▲체육시설용 토지의 용도외 사용▲임대수입금액이 토지 값의 5%도 안되는 임대용 토지 등이다.
또▲일반법인이 취득 1년 이내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땅▲매매용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빚 대신 확보한 트지를 일반법인은 1년, 금융기관은 2년반 이내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주택건설용 토지에 4년이 지나도 집을 짓지 않은 경우도 중과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