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장기임대아파트 공급/목표의 35%만 건설/작년

◎“수지 안맞다”민간업체는 한채도 안지어/서울지역 집계
영세민ㆍ철거민등 저소득 무주택자를 위한 정부의 장기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이 민간건설업체의 기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내에 지은 장기임대아파트는 목표의 35%에 불과한 실정으로 민간에서 지은 임대아파트는 한채도 없다.
이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2백만호 건립 5개년계획을 정부가 추진하면서 채산성 검토도 하지않은채 민간부문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을 무리하게 세웠기 때문이다.
이에비해 지난해 서울시의 전체 주택공급량은 계획을 14% 초과한 8만2천1백56가구였으며 특히 민간에서 지은 분양아파트는 4만가구 계획을 36% 초과한 5만4천2백85가구나 됐다.
◇건립부진=서울시의 주택건립실적 분석에 따르면 92년까지 주택 40만가구 건설계획의 하나로 89년중 1만1천가구의 장기임대아파트 (임대기간 5∼10년)를 지으려던 계획은 시영및 주공의 공공부문 건설만 일부 이루어져 계획물량에 65%나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88∼92년까지 5년간 7만가구의 장기임대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지만 88년의 4천4백가구(민간 9백가구)를 포함,현재까지 8천2백가구 건설에 그쳐 목표달성이 의문시된다.
◇원인ㆍ대책=장기임대아파트에 대한 민간부문 건립이 부진한 것은 한 가구건설에 1천2백만원의 융자금을 받는다해도 투자금 회수가 늦는데다 임대료가 제대로 걷히지않아 자금회전과 투자금에 대한 채산성이 맞지않기 때문.
서울시는 뒤늦게 건설부와 협의,표준임대보증금을 인상하고 건립후 건설업자가 부담해야하는 등록세ㆍ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나 효과는 미지수다.
ㅁ서울의주택건립실적 (89년)
구분 목표 실적
민간 장기임대 6,000 0
분 양 40,000 54,285
주공 장기임대 2,000 450
영구임대 8,000 7,614
분 양 2,000 5,498
시영 장기임대 3,000 3,398
영구임대 6,000 7,758
분 양 5,000 3,153
계 72,000 82,156
(단위=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