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지하철역 주변땅 개발이익 환수/5백m이내 완공전 수용

◎서울시 지하철 추가건설 재원으로 사용
서울시는 앞으로 건설되는 지하철역 주변 토지의 개발이익을 환수,신규 지하철건설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9일 새로 건설되는 지하철역 주변 5백m이내의 땅을 지하철공사 완공이전에 수용,역주변 상권(역세권)개발 시점에 맞춰 매각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키로 했다.
서울시는 기존 시가지에 역이 들어서는 경우는 주변의 상업시설 소유자로부터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정을 교통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부산등 다른 대도시의 지하철ㆍ철도건설에도 적용될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시가 역주변 땅 개발이익환수를 검토하고있는 구간은 올해부터 93년까지 사이에 건설되는 5호선(방화동∼고덕),3ㆍ4호선연장(양재∼수서및신상계역),7호선(상계∼화양),8호선(잠실∼복정)의 88.5㎞구간이다.
서울시는 우선 이중 6월부터 착공되는 5호선의 공항역및 외발산역 반경 5백m 지역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지구로 지정받아 내년중 수용,토지소유주의 개발이익을 시범적으로 환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