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책임질 공무원·정치인 명단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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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21일 '바다이야기' 등 도박게임 사태와 관련해 문화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 정책 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관료 및 정치인의 명단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관련자들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검찰과 감사원이 이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형사처벌 뿐 아니라 정책 실패 책임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도박게임 사태 책임규명 보고서'는 도박게임 사태를 불러일으킨 주요 정책으로 ▲ 성인오락실 등록제 전환 등 게임산업 관련 규제완화 ▲ 도박게임 진흥정책 ▲ 게임 경품에 상품권 추가 ▲ 상품권 규제관련 정책 오류(인증제와 지정제 등) ▲ 게임심의 기준 완화 및 부실 심사 등을 선정했다.

이들은 특히 "성인오락실의 등록제 전환 및 게임경품의 상품권 추가 등을 진행한 문화관관부 게임산업팀과 도박게임 확산을 방조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관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10월부터 ▲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정책 결정자를 추리기 위한 관료실명감시운동 ▲ 책임있는 정책결정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등의 제도개선 운동 ▲ 고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 모니터 ▲ 퇴임한 고위 공무원의 취업 현황 모니터 등을 진행해 관료감시운동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표 1> 주요 책임 사안별 문화관광부 정책결정 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