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무기 연기/경제각료 회의/부동산 투기등 부작용 우려

정부는 3ㆍ17 개각으로 새 경제팀이 등장함에 따라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이달안으로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또 금융실명제는 부동산투기등 부작용을 고려해 무기연기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빠른 시일내에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방침을 확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20일 오후 이승윤부총리 주재로 정영의재무ㆍ강보성농림수산ㆍ박필수상공 등 12개 부처장관과 김종인 청와대경제수석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 경제팀의 첫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당면 경제현안및 대책을 협의했다.〈관계기사3면〉
각 경제부처들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부처별 대책을 수립,이를 종합한 뒤 이달중 청와대 보고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의 최대 당면현안이 기업ㆍ근로 의욕의 감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우선 수출ㆍ투자촉진에 초점을 맞춰 ▲수신금리를 포함한 여­수신금리의 동시인하 ▲특별설비자금(현재 1조원)의 추가확대 ▲중소기업및 비계열기업군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융자단가인상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및 공업발전기금 확대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업비용 경감과 경쟁력강화를 위해 산업용 전력요금을 대폭 내리는등 전기ㆍ전화요금인하를 단행하며 환율은 시장평균환율제 도입이후에도 절하가 계속돼온 점을 감안,이런 추세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실명제를 예정대로 91년에 실시할 경우 경제전반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현재 실명제를 무기연기하자는 의견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개선안을 마련,실시하자는 의견이 맞서 있으나 연기론이 우세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