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IT 격차 1.7년뿐

첨단 정보기술(IT) 부문에서 중국 경계론이 번지고 있다. 한 수 아래라고 봤던 기술 수준이 한국의 턱밑까지 쫓아오면서 한국 IT 제품의 중국 수출마저 주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기업 인수를 통한 기술 이전과 불법 기술 유출 시도까지 늘어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한.중 간 IT 기술 격차는 2003년 2.6년에서 올해 1.7년으로 단축됐다. 특히 한국의 강점 분야인 차세대 이동통신과 광대역통합망 등에서는 1.5년과 1.1년으로 기술 격차가 더 좁다. 기술 수준이 비슷해지면서 빠른 속도로 늘어나던 한국 IT 제품의 중국 수출도 최근 증가 폭이 줄어들고 있다. 1~7월 반도체.무선통신.컴퓨터 등 IT 제품의 중국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4% 느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증가율(28.7%)의 4분의 1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의 한국기업 인수를 통한 기술 이전 시도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기업을 인수한 중국 자본이 회사를 살리기보다는 첨단기술 확보에만 관심을 보이는 바람에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비오이그룹의 하이닉스반도체의 TFT-LCD 사업부문(비오이하이디스) 인수, 게임업체 샨다의 액토즈소프트 인수 등이 그 예. 또 중국 롄샹그룹 계열의 레노버는 법정관리 중인 삼보컴퓨터 인수 경쟁에 뛰어들었다. 불법적인 기술 유출 시도도 문제다. 국무조정실이 12일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한국 기술을 외국에 유출하려다 적발된 주요 사례 7건 중 5건이 중국으로 빼돌리려 했던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장성원 수석연구원은 "국가 안보에 직결된 핵심산업의 경우 해외 매각을 제약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엑슨-플로리오법'과 같은 법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상.강주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