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카드제 부활 이렇게 본다

이번주 토론주제인 「프레스카드제 부활」에 대한 독자투고는 반대 37통·찬성 25통등 모두 62통이 접수됐습니다. 이중 반대 3통과 찬성 2통을 소개합니다.

<찬성>

<자율정화 방편될 듯>
김운기<경기도과천시 주공아파트1114동203호>
비리폭로를 기화로 금품갈취, 광고강요, 물건강매등을 일삼는 사이비기자의 등장은 언론자유화 이후 드러난 심각한 부작용이라 할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보처가 언론단체에 자율적인 프레스카드제 도입을 권고하고 나선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이 간다.
언론계에선 한결같이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반대하면서 자율정화에 맡길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자율정화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단 말인가. 구체적이고 실효성 없는 자율정화 논리는 자칫 구두선에 그칠 공산이 크며 오히려 자율정화의 한 방편으로 프레스카드의 자율발급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언론탄압이 3공이나 5공 시절과 같이 가시화하고 있지는 않는 만큼 지나치게 과거의 보도증에 대한 부작용을 의식할 필요는 없다. 발급대상·제한조건등 운용방법을 신중히 검토해 부작용예방과 자율성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면 당국의 부당한 언론탄압도 막을 수 있으리라 본다. 아물러 이번 기회에 언론계 내부의 자율정화노력도 적극 병행돼야 할 것이다.

<사이비추방 노력을>
김명진 <부산시중구부평동 1가3>
언론공해가 정비될 때까지 언론사의 자율적 프레스카드발행을 찬성한다. 6공들어 언론 자유화에 편승해 언론사뿐아니라 언론종사자도 급격히 팽창, 일부 기자들의 공갈행위나 광고 강요행위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 이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른바 사이비기자들은 재정이 빈약한 지방일간지의 일부 지방주재기자나 전문지, 또는 잡지사 기자들이다. 시·군 주재기자들의 경우공식채용경로를 거치지 않은 예도 상당수 있고 또 박봉에다 지국·지사 운영도 도맡아 하다보니 신문판매, 광고수주도 겸하는 게 보통이다. 특히 전문지 성격을 띤 신생 주간신문의 주재기자들은 판매·광고를 위한 계약 지사장의 추천에 의해 채용되어 정해진 월급마저 없이 각종 수당으로 생활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모든 언론인들은 프레스카드 부활을 사회적 공기인 언론의 탄압행위라고 주장하기전에 자신들 옆에 기생하고 있는 사이비기자부터 추방하려는 정화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분위기로 볼 때 당국의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언론계의 자체 정화 차원에서라도 프레스카드제 부활은 사이비기자들의 각종 부조리를 막고 그렇지 않은 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

<관료적 발상 아닌지>
박재성 <광주시서구방림 2동19의3>
자율적인 것이든 아니든 간에 프레스카드의 부활은 얼마든지 언론통제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활돼서는 안된다고 본다. 과거의 예를 볼때 프레스카드는 사실상 사이비기자 단속에는 별효과가 없었고 프레스카드가 없다고 해 기자행세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이비기자의 단속은 그들의 불법행위를 형법으로 다스림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사이비기자들이 활개치고 다닐 수 있게끔 되어버린 이 사회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범국민적 척결노력이 선행돼야 겠지만 먼저 이에 쉽게 영합·편승하려는 의식풍토를 단호히 배척하고자 하는 언론계 자체내의 정화노력을 기하는 것이 순리인 듯 싶다. 한마디로 사이비기자가 단속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 방법이 관료적 발상에 의한 것이라면 매우 곤란하다.
그리고 지금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언론횡포가 군소언론매체들로 인해 생긴 것이지만 대언론사의 횡포는 과연 없었는지 반성할 계기를 갖는 것도 매우 의미 있다고 본다.

<반대>

<타율적인 자격심사>
한명회 <서울강동구성내 3동382의10>
최근 공보처에서는 사이비기자 추방을 위해 프레스카드발급제도를 내놓은 바 있는데 그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한마디로 말해 모든 사회적문제를 「제도적 통제」로만 해결하려는 안이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프레스카드 제도는 과거 언론통제의 수단으로 언론계뿐 아니라 국민들의 비판의 표적이 돼 왔다.
그런 전철을 밟으면서 또다시 프레스카드제를 실시하겠다는 발상은 언론계 전체에 대한 권력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수 없다.
자율발급을 유도한다지만 비록 같은 언론단체라 하더라도 개별언론사의 기자자격을 심사함은 자율이 아니라 타율이며 획일적통제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결과적으로 독립되고 자유로워야 할 언론에 대한 구속요인이 되고 말 것은 뻔한 일이다.
사이비언론을 척결하고 규제하겠다는 데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지만 언론자유의 본질을 해치고 언론통제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프레스카드제는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본다.

<3공·5공 나쁜 선례>
박인서 <성남시 수정구태평2동2998>
6·29이후 언론·출판의 자유의 붐을 타고 독버섯처럼 고개를 든 악덕 언론사와 사이비기자는 국민의 언론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정부의 통제를 자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제에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를 과감히 근절시켜 나가야겠지만 그렇다고 해 언론자유의 본질을해치고 기자의 신분을 위축·제한하는 방편의 하나일 수도 있는 이른바 프레스카드의 발급은 현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프레스카드가 있다고 해 사이비기자가 당장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또 신문협회나 기자협회에서 자유발급 한다고 하지만 그 기준이 심히 모호할 뿐만 아니라 과거 3공이나 5공시절의 프레스카드발급이 모두 이렇다할 실효를 거두지 못한채 나쁜 선례만 남긴 사실을 돌이켜볼 때 한마디로 프레스카드의 발급구상은 환영할 일이 못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