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전쟁' 200억 지원 … 동북아재단 내년 예산 책정

정부가 내년에 중국.일본과의 '역사 전쟁'에 200억원을 지원한다. 예정돼 있던 예산 편성이긴 하지만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 논란과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8일 "동북아 역사연구와 독도의 영유권 강화 등을 위해 2007년도 예산에서 200억원을 동북아역사재단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맞서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출범 준비를 해왔다. 이달 말 50여 명의 조직(연구원은 20여 명)으로 닻을 올릴 예정이다.

물론 정부의 동북아 역사연구 지원은 처음이 아니다. 예산처에 따르면 올해도 출범 준비 중인 동북아역사재단에 54억원(예비비), 고구려연구재단에 60억원, 청와대 직속의 바른역사기획단에 14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다만 내년도 지원액 증가율은 36%로 두 자릿수에 달한다. 증가율로는 다른 분야의 예산에 비해 파격적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예산 증액을 통해 최근의 '동북공정' 파문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예산처 관계자는 "동북아재단.고구려재단.바른역사기획단을 통합하고 인원과 연구범위 등을 확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산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200억원 지원은 이미 계획된 것이며 추가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동북아재단을 감독하는 박제윤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종전에는 고구려재단 중심으로 연구가 이뤄졌으나 조직 통합을 통해 앞으로는 일본의 역사왜곡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며 "연구원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독도 경비를 강화하는 데도 더 많은 예산을 쓰기로 했다. 내년에 배정되는 독도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78% 많은 1003억원이다. 일본의 끊이지 않는 독도 영유권 위협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4월에도 독도 주변의 수로 탐사에 나서 독도를 둘러싸고 양국 간에 긴장감이 높아졌다. 정부는 증액한 예산으로 1000~3000t급 함정 3척을 발주하는 동시에 장비 개선 등을 통해 기존 함정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준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