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비밀 접촉설 추궁/안기부 기능 축소 법 개정 촉구

◎월계수회에 장ㆍ차관ㆍ의원 몇명있나/국회 상임위 질의ㆍ답변
국회는 7일 운영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를 열어 정부 각 부처의 현황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특히 행정위에서는 박철언정무1장관을 상대로 야당의원들이 3당통합 추진배경ㆍ남북 비밀접촉설 등을 추궁했다.
◇국방위=서동권안기부장은 7일 『정부수요가 급증하는 현시점에서 안기부 기능의 대폭축소는 곤란하다』고 안기부법 개정에 반대하고 『안기부의 금년목표 제1조로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키 위해서도 정보영역과 활동영역을 확충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장은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과거 안기부 운영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안보를 위해 현행법상의 기능은 그대로 존속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평민당의원들은 안기부의 정치사찰중지를 촉구하고 안기부의 기능을 축소,대북활동에 전념케 하도록 안기부법을 고치자고 주장했다.
◇행정위=양성우의원등 평민당의원들은 『3당통합과정에서 수행한 일이 정무장관 본연의 업무와 합치하느냐』며 직권남용 여부를 추궁했다.
양의원은 또 『월계수회의 목적,소속 현역의원과 장ㆍ차관,구성원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사조직을 정무1장관실 역할수행에 이용하는 것은 위헌적 처사가 이니냐』고 따졌다.
평민당의원들은 『보혁구도에 입각한 제2차 정계개편을 단행해야 한다는 박철언장관의 발언은 평민당 분열ㆍ와해공작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야당의원들은 또 『최근 2월초 북한 고위인사 2∼3명을 초청,비밀회담했다는 설의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방소는 정부대표자격인지,방소를 서두르는 게 한소 국교정상화의 공을 독차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법사위=박상천의원(평민)은 감사원이 KBS를 갑자기 감사해 서영훈사장을 사실상 해임요구한 것은 3당합당이후 정부의 언론장악 수단으로 감사원이 동원된 것이 아닌가고 물었다.
안경상감사원사무총장은 이에대해 『KBS감사는 기동감찰국에서 정보를 입수해 불시에 이뤄진 것이며 언론장악 등의 의도는 없다』고 말하고 『변태지출은 회계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감사결과 통보등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답변했다.
◇경과위=조순부총리는 백화점 쇠고기 사기세일과 관련,『이달말까지 대표이사등 경영주를 조사,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가린 뒤 혐의사실이 밝혀지면 단호히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재무위=이수휴 재무부제1차관보는 『금리의 하향 안정화를 유도,국내외 금리격차를 축소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하고 『현재 13∼14% 수준인 시장실세금리를 앞으로 금융관행의 개선,비생산적 자금수요를 줄여 1%포인트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무위=평민당의 정상용ㆍ이영권의원 등은 지난달 25일 대구 경북대에서 열린 보수대연합반대시위 당시 대구 중부서 소속 최모 순경(33)이 권총실탄 2발을 발사한 사건과 관련,『이는 해산목적의 공포가 아닌 조준사격』이라고 주장하고 내부감사결과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의원등은 최순경의 38구경 권총을 발포할 당시의 사격자세 등을 연속촬영한 사진 8장을 증거물로 제시하면서 화염병 공격 및 투석등 구체적 위해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발포는 과잉행위라고 비난했다.
김우현치안본부장은 이에대해 『정의원 등의 주장과 현지의 보고내용이 다르다』고 말하고 『조사단을 파견,진상을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상공위=한승수상공장관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외국제품 수입에 대해 자사 생산제품과 동종의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대기업을 적발,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수입자유화를 확대하다보니 수입상품 구조에 문제가 생겨 앞으로는 행정지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