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대책 누설 폐해 “심각”/투자자들 소문따라 우왕좌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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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의 공신력도 땅에 떨어져/큰손들 재미본뒤 빠지고 개미군단 상투잡기 일쑤
정부의 증권정책이 번번이 사전에 누설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흘러나오는 정보를 먼저접한 「큰손」들은 정부의 대책이 발표되기 며칠 전부터 이른바 「단타 매매」로 단물을 빨아 먹은뒤 빠져나가고,정작 정부의 대책이 발표되면 이미 「약효」가 다 죽은 상태에서 뒤늦게 들어간 일반 투자자들만 다시 물리기 일쑤며 이에 따라 모든 투자자들이 항상 소문을 따라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등 정보 사전누설의 폐해가 증시 침체의 상황속에서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다.
2일의 주가 폭등을 불러온 증권주 신용융자허용 방침의 경우 이미 지난달 27일부터 재무부의 공식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증시 일각에서 소문이 나돌아 각 증권사 강남지점을 중심으로 거래가 폭증했었으며 지난해 11월24일의 특별담보대출 3천억원 지원때도 미리부터 소문이 무성하다가 대책발표 바로 다음날 주가는 다시 폭락했었고,심지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12ㆍ12조치조차 비록 특정인에게 매익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지만 대책발표 전날 오후 늦게 소문이 새 나왔었다.
특히 2일의 증권주 신용융자 허용방침의 경우 26∼28일사이 전체 증시의 거래량 증가율이 43.3%,34.5%에 그친 상황에서 D증권 강남 3개지점의 거래량은 99.7%,22.1%,또 다른 D증권 강남 3개지점의 거래량은 1백17%,64.1%씩 늘어나는등 일부 지점의 거래가 27일에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방침을 미리 알고 지난달 27일 증권주를 대량 사들인 사람이 결제일인 2일 정부의 방침 발표와 함께 되팔았다면,특히 대용증권을 사용했을 경우 돈한푼 안들이고 1주당 3천원 가량의 단기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었다.
당시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은 계속 신용융자 허용방침을 부인,평소 「소문에 따른 뇌동매매를 삼가달라」던 정부의 공신력을 결국 크게 잃었다.
이에 대해 재무부의 증권 관계자들은 대책을 마련할때 증권사나 증권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정보누설이라기 보다 추측과 억측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해명을 하고 있으나 최근 증권감독원이 무더기로 적발해낸대로 증권거래소 임직원이나 심지어 재무부의 주사까지도 억대의 내부자거래를 하는등 정부의 해명을 무색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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