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ins풍향계] "재벌규제 FTA합의 명시 부적절" 63.8%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추진중인 미국과의 FTA체결과 관련, 미국이 국내 재벌규제 사항을 합의문에 명시하자고 요구한 데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인스닷컴.미디어다음.리서치앤리서치가 공동으로 6일 실시한 제20차 주간사회지표조사'조인스풍향계'의 조사결과 응답자의 63.8%가 적절하지 못한 요구이므로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적절한 요구이므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18.5%에 그쳤다.

미국은 한미 FTA 3차협상이 재개되자 한국 재벌을 겨냥해 경쟁법이 적용된다는 규정을 합의문에 명시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재벌이 이미 공정거래법 등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제는 필요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별도의 재벌 규제가 포함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은 모든 응답층에서 높았으나,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 지지자(73.3%)와 민주노동당 지지자(75.3%)가 한나라당 지지자(66.5%)와 민주당 지지자(57.7%)보다 많았다.

한편 한미FTA 체결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35.2%로 나타나 7월12일 조사 결과(29.5%)보다 5.7%포인트 늘어났다.

FTA체결을 반대한다는 응답은 36.1%였으며, 이는 7월12일 조사 결과(38.2%)보다 소폭 줄어든 것이다.

조인스풍향계의 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700명을 지역.성.연령별로 비례적으로 할당해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오차 한계는 95% 신뢰수준에 ±3.7%포인트.

장정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