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 더 높여 고용감소 막아야/한은 구조조정및 고용대책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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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한은은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있는 고용감소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앞으로 산업구조조정은 하이테크(고기술) 제품 개발보다 기존제품의 고부가가치화,생산의 다각화에 역점을 두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섬유ㆍ신발등 경쟁력약화업종은 생산거점을 해외에 이전하기보다 국내에서 업종전환을 할수 있도록 여러가지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은은 2일 「산업구조조정과 고용안정」이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여성의 취업증가,정년 연장등으로 경제활동인구가 크게 늘고 있는 반면 산업구조는 사람을 적게 쓰는 자본집약적인 중화학공업중심으로 고도화되면서 경제성장의 고용흡수력(고용증가율을 성장률로 나눈 것)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조업의 고용 흡수력은 71∼75년 0.65%,76∼80년 0.47%,81∼85년 0.31%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보고서는 86∼88년의 경우 고용흡수력이 0.61%로 다소 늘었으나 이는 3저효과에 의한 이례적인 수출호황으로 섬유등 경공업분야에서 고용이 크게 늘어난데 기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생산자동화에 따른 여유인력을 사내훈련을 통해 연구개발 분야등 간접부문으로 배치 전환토록 하고 전문기술인력의 육성및 정보통신산업의 창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단순기능인력 부족문제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추진을 통해 해결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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