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이사회 "이익 줄이는 법 찾자"

토공이나 주공이 이익을 얼마나 남기고 있는지는 '뜨거운 감자' 중 하나다. 정치권이나 시민단체는 토공이 과도한 이익을 낸 뒤 이를 감추고 있다고 주장하고, 토공은 매번 이를 부인해 왔다.

취재팀이 확인한 2004년 12월 28일 토공 이사회의 한 장면이다.

"다른 제조업체나 공사보다 서너 배의 엄청난 흑자가 난다. 땅 장사를 한다든지 독점이 심하다는 비난을 국정감사 때나 언론 등에서 받을 가능성이 높다. 사업비에서 이윤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토지공사 L이사)

"좋은 말이다… 가능하면 이익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김재현 사장)

2004년 하순, 400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예상되자 L이사는 이익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안했다. ▶법정적립금(경영 악화에 대비해 적립하도록 법으로 정한 돈) 외에 임의적립금(법으로 정하지 않은 준비금)을 늘릴 것 ▶한 해만이라도 지자체에 탁아소나 유치원 등을 지어줄 것 등이다. 그러면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절세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그해 토공의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미리 예상해 이익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는 전년도(190억여원)보다 크게 올라간 997억여원이었다. 경영환경의 큰 변화가 없었는데도 예상 손실을 크게 잡아 장부상 수익을 줄인 것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토공이 이익을 감췄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다음 해인 2005년엔 대손상각비가 118억으로 2003년보다 줄었다.

공기업이 이익을 정확히 알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 중 하나다. 그래야 세금은 물론 공기업이 대주주인 정부에 내는 배당금도 늘어나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탐사기획 부문=강민석.김은하.강승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