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부담 현재의 2배증액 요구

◎체니 한미 국방회담서 밝혀
방한 이틀째인 체니 미국방장관은 15일 오전 청와대로 노태우대통령을 예방한 뒤 오후 2시부터 1시간30분동안 국방부 제2회의실에서 이상훈국방부장관과 방위비분담 등 한미 국방현안에 관해 회담을 가졌다.
이날 회담에서는 주한미군의 감축규모및 시기와 방위비분담,용산기지이전문제,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이양문제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회담에서 미국측은 현재 주한미군에 대해 한국측이 부담하고 있는 직접지원경비 3억달러에다 주한미군에 종사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급료등을 합쳐 연간 5,6억달러의 방위비분담을 한국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처드 체니 미국방장관은 14일 한미 양국 정부와 국민이 원하는 한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종래의 입장을 재확인,최근 무성한 주한미군의 대규모 감축이나 조기철수설을 부인했다.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위해 14일 오후 특별기편으로 내한한 체니장관은 공항에서 발표한 도착성명을 통해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한다거나 대폭적인 감축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협이 현실적으로 상존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체니장관은 『이어 노태우대통령및 이상훈국방장관과 만나 상호안보문제,주한미군의 지위및 현대화계획등에 관해 심도있는 토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자리에서 이상훈국방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주지하다시피 최근 세계적인 동서화해 추세와는 달리 한반도에서는 아직까지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있다』고 전제,『공고한 한미 안보협력관계의 유지가 아­태지역의 안정은 물론 세계평화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