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자기 방어 대통령도 권리 있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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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얼굴) 대통령은 31일 밤 방영된 KBS-1TV와의 특별회견에서 사행성 오락게임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해 "(국민들께) 마음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회견 일문일답.

-'바다이야기' 파문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들한테 너무 큰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검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책임소재 규명과 대책을 국민들께 다시 말씀드리겠다."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고 말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대통령 말 듣고 거기에 수사 수준을 맞추는 검찰은 이미 없어졌다. 대통령으로서도 최소한 자기방어를 할 권리는 있는 것 아닌가. 조카 이름이 마구 떠오르고 하는데 최소한 그 점에 대해 자기해명 정도는 허용돼야 대통령도 숨을 쉬고 살지 않겠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정면으로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된다. 노태우 대통령이 한나라당 정부 대통령이지 않나. 노태우 대통령 정부가 세운 계획이다. 그 다음에 1994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 '2000년경까지 전시 작전통제권까지 환수하겠다'는 계획을 명백히 세웠다. 그때 그 사람들이 '자주 국가, 국민적 자존심'이란 말을 썼다. 지금 반대하는 일부 신문들이 그때 다 잘했다고 칭송하고 지금 와서 왜 뒤집느냐. 지금 대한민국의 국력 수준이 우리나라 작전통제를 남에게 맡겨 놓을 수준은 아니다. 국방력이야말로 주권을 지키는 핵심이며,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다."

-미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방위비의 공평한 분담을 요구했는데.

"작전통제권 환수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럼즈펠드 장관도 두 개를 연계해서 말한 게 아니라 지난 십수 년 동안 해오던 주장 그대로인데 (두 사안을) 자꾸 결합시켜선 안 된다."

◆ 주택정책본부 신설=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던 중 "주택청이라는 외청을 만들어 국민들의 주택문제만큼은 정부가 확실하게 책임지고 나가려 했는데 국회에서 동의를 해줄지 몰라 (건설교통부)주택국을 주택정책본부로 승격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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