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별도 수용 관리/정부 민생치안 대책회의

◎4대 도시에 교정청 신설/연내 마약방지 국제협약 가입
정부는 가정파괴ㆍ조직폭력 등 흉악범은 별도 수용관리키로 하고 이를위해 서울ㆍ대전ㆍ대구ㆍ광주 등 4대 도시에 지방교정청을 신설할 것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관계기사10,14면>
또 광역화ㆍ국제화하고 있는 조직폭력ㆍ마약범죄 등을 막기 위해 전국적 차원의 총괄수사지휘체제를 갖추는 한편 금년중 마약방지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정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강영훈국무총리와 민생치안 관련부처장관들은 25일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치안종합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 범죄를 막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6대 도시 76개소에 총 1만1천5백92점의 자동차번호판 식별장치를 설치하며 지ㆍ파출소 및 검문소에 조회용 컴퓨터 단말기를 설치,전산망을 구축해 신원조회ㆍ도난차량ㆍ분실총기 및 차적 등을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수사장비를 대폭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호 내무부장관은 『불법 주ㆍ정차 단속과 금융기관 경비 및 현금수송 등은 민간 또는 공공단체에 업무를 이관해 치안부담을 줄여나가고 특히 올해에는 서울지역에 C3순찰차 5백76대를 확보,파출소마다 1대씩을 배치해 신고후 3분 이내에 현장출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김장관은 또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저해하는 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카페ㆍ투전기업소ㆍ전자오락실 등에 대한 규제 및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다원화돼 있는 관련법규를 재정비해 「풍속영업등의 규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유흥업소의 심야영업행위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형구 법무장관은 『전과자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알선 등 갱생보호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규모의 갱생보호협의체를 구성,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 재소자에게는 방송통신교육과정등의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김종인 보사부장관은 『퇴폐ㆍ변태 및 심야영업행위의 근절을 위해 벌칙적용에 있어 최고벌금형 또는 체형 위주로 엄벌하고 필요시에는 명단을 공개하고 국세청에는 통보해 중과세토록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와함께 이어령 문화부장관은 『비디오ㆍ영화 등 선전물의 배포ㆍ게시전 사전심사를 의무화하고 위법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 위해 「음반비디오법」 「영화진흥법」을 제정하며 「공연법」을 금년 상반기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