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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국민" 호칭부터 기싸움…'탈북어민 강제추방' 첫 재판
탈북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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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효과 없고 위헌 소지도 있어[김대근이 소리내다]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엄벌주의와 중형주의라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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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에 혈액암 82% 죽인다, 3억 치료제 승부 건 두 기업 유료 전용
■ K-바이오 지도 by 머니랩 「 금리 인상기 성장주는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합니다. 성장주의 대표 격인 바이오도 예외는 아니죠. 특히 소형 바이오테크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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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의 시선] 살인자에 대한 추억
김승현 사회부디렉터 ‘얼굴 없는 범인만 등장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2004년)과 정남규(2006년)가 그랬다. 강호순도 마찬가지다.’ 2009년 1월 31일 자 중앙일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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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슬의 숫자읽기] 어떤 옥사(獄死)의 이유
박한슬 약사·작가 독립운동가 중에는 옥고(獄苦)를 치르다 사망한 이들이 많다. 나라를 위한 마음이야 누구보다 굳건했겠지만, 열악한 교도소 생활을 견디는 몸은 남들과 똑같은 인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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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수의 평양, 평양사람들] “비핵화 위해 북한이 우려하는 안보문제 다룰 수도”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대북 구상 정용수 통일문화연구소장 정전 협정 체결 69주년이던 지난 27일.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만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윗입술 오른쪽에 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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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법·절차 따랐다는 정의용…헌법학자가 반박한 4가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검찰 고발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법과 절차에 따라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리낄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냈지만, 고발인 측과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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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 의도 없었다” “사지 보내고 호도”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두고 신구 권력이 17일 정면 충돌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강제북송된 탈북 어민들을 “희대의 엽기적 살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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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겨눈 대통령실 "자필 귀순의향서 무시, 조사 협조하라"
대통령실은 17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야당과 지난 정부 관련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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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서민 피해, 최우선 과제"…민주당과 일전 예고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 폐지를 골자로 한 ‘검수완박’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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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 천지창조 7일째 왜 쉬었을까, 성경의 놀라운 ‘포맷 개념’ [백성호의 예수뎐]
━ [백성호의 예수뎐] 수천 년 역사를 관통하며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키려 애썼다. 사람만이 그 대상이 아니었다. 유대인이 생활하던 자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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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측 정철승 "흉악범 변호 당연…이재명 비방 졸렬하다"
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조카 ‘교제 살인 사건’ 변호 논란과 관련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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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전엔 무엇이 있었나” 저명 천체물리학자 말문 막은 질문 [백성호의 예수뎐]
━ [백성호의 예수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요한복음 1장 1절) 성서에서는 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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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도주했는데···함바왕 ‘훼손죄’ 처벌 못한다 왜
2020년 5월 17일 ‘함바왕’ 유상봉씨. 임현동 기자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보름 만에 검거된 ‘함바왕’ 유상봉(74)씨가 전자발찌훼손죄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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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장 "조두순 거주지 주변 어린이집, 보호구역 지정 협의중"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윤화섭 안산시장이 12년 형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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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7명중 1명은 또 그짓...조두순 해법으로 뜬 '보호수용'
아동 성폭행 혐의로 12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 거주지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2일 경기도 안산 조두순(68) 자택 앞. 아동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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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가족 "다른 동네 이사갈 것"…CCTV 달던 안산시 비상
JTBC '스포트라이트' 가 공개한 조두순 화면 캡처. 다음 달 13일 출소하는 조두순의 가족이 현재 거주 중인 안산시의 아파트에서 다른 동네로 이사한다. 조두순 출소 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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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테러범에만 허용되는 감청, 사실상 한동훈 영장에 적시
한동훈 검사장(왼쪽) 정진웅 부장검사 (오른쪽)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 아이디로 기존 비밀번호를 무효화하고, 한 검사장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증번호를 받아 비밀번호를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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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해병특수군 신설…국군 4군 체재 개편 법안 발의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해병대원들이 야간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북한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해병특수군’을 신설해 국군을 4군 체제로 개편하고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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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사형확정 된 흉악범 '6개월 내 집행' 의무화 법안 발의
홍준표 무소속 의원. 뉴스1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반인륜 범죄와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6개월 이내로 사형 집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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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선] ‘선한 의지’마저 의심스럽다
이상언 논설위원 나쁜 게 아니라 무능력한 것이라고 믿었다.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선한 의지’는 갖고 있다고 여겼다. 성공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찾기 어렵고 비상식적인 일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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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범인 장대호 또 막말 하나…검찰로 송치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가 지난 21일 오후 경기 고양경찰서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이송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강 몸통 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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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범인 장대호, 왜 고려 정중부 사건 말했나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모텔 종업원)의 얼굴이 신상 공개 결정 후 처음으로 21일 공개됐다. 장대호는 이날 오후 1시 47분쯤 보강 조사를 받기 위해 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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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통 시신' 장대호 "흉악범이 양아치 죽여···미안하지 않다"
장대호가 21일 오후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지 않고 얼굴을 드러낸 채 경기 고양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심석용 기자 신상 공개 결정이 된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