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총차는 민생치안

치안본부가 내년부터 전국의지·파출소근무 경찰관 및 수사형사 등에게 4만5천여정, 사복 외근경찰관에게 권총을 지급, 휴대토록 한 것은 강력범죄 소탕을 위한 선전포고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강력범들이 실제총기위력과 맞먹는 공기총 및 가스총·생선회칼등으로 무장하고 있어 검거에 나선 경찰관마저 괴습 당하는 사례가 빈발할 정도로 범행수법이 흉악화하고 있어 총기지급은 극약처방인 셈이다.
더구나 요즈음에는 강·절도범의 구분도 없이 절도범도 흉기를 소지하는 것이 상례가 됐고 조직폭력배들은 예의 없이 경찰관에게 대항, 경찰관이 소지하고 있는 가스총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없지 않다.
이와 같이 어지러운 민생치안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은 날로 더해갔고 경찰당국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치안관계 고위간부는『강력범들을 더 이상 좌시할 경우 무법천지의 세상이 되어 민심의 동요마저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이 때문에 경찰관 총기지급은 내년부터 실시키로 한 유흥·접객업소 심야 영업시간제한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일부의 반발이나 저항이 있더라도 법죄 소탕·민생치안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일선 경찰관서에는 카빈·M16소총이 지급되어 있으나 이는 대적개념의 시가전용 총기로 살상력이 높아 대민 경찰화기로는 문제가 많았다.
이 때문에 이번에 38구경 권총을 지급키로 결정하면서 45구경 권총과의 선택문제를 놓고 고민했다는 후문이다.
38구경은 가격은 싸지만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하고 45구경은 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국내생산이 가능해 경찰은 한때 45구경을 선택하려다 45구경은 근거리에서 총상을 입을 경우 치명적이라는 점 때문에 38구경으로 최종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범죄전문가들은 모든 경찰관의 권총무장이 범죄꾼들의 무장 상승이라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심효섭 경무관 총기난동사건 등 최근 경찰관들의 잦은 총기사고 때문에 경찰관의 총기지급을 걱정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까지는 한햇동안 경찰관의 총기발포가 27건이 있었으나 큰 사고가 없었지만 올 들어 지난9월 경기도 성남시 조직폭력배 사살검거, 이달초 대전병원 난동 30대사살 등 사살을 포함해 사고가 30여건이 넘고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경찰은 앞으로 1년에 네차례 이상 다리 아래 부분만을 사격하는 특수사격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 경찰관의 총기사용으로 인한 무고한 인명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지급 권총에 대한 관리와 감독기능을 강화, 매달 상급기관이 지·파출소의 총기보관상태, 휴대안전여부 등을 점검해 총기지급에 따른 오·남용을 막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어떻든 경찰관 총기휴대는 민생치안의 현주소에 비춰 그 목적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선량한 시민이 더욱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드는게 문제다. <최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