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국방부 장관(오른쪽에서 둘째)이 16일 서울 마포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개최된 열린우리당과의 당정 협의에 참석해 환담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국방부 장관을 지낸 조성태 의원, 윤 장관, 유재건.김명자 의원.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시 작전통제권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당직자들. 앞줄 오른쪽부터 강재섭 대표, 강창희 최고위원, 김형오 원내대표, 전재희 정책위의장. 오종택 기자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정부는 4대 원칙이 전제돼야 전작권 환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며, 미측도 반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협의회에는 김한길 원내대표와 윤광웅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환수 시기와 관련, 국방부는 당정에서 "미측은 한국군 군사능력을 감안해 2009년에 전작권 환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지만 정부는 2012년을 적절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며 "환수 시기는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환수 목표 연도 2년 전부터 안보 상황을 종합 평가해 안보 공백을 막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협의회에서 조성태 의원은 "전작권 환수는 시간 목표를 못 박아 진행하기보다는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감안하는 상황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신중한 환수를 당부했다.
◆ 공동대비태세 유지=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 위협에 한.미가 현재처럼 공동으로 대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전작권 환수 이전에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한.미군사협조공동기구(가칭)'를 설치키로 했다. 노 공보부대표는 "이는 미.일 군사동맹보다 훨씬 강화된 군사협력체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미군사협조공동기구는 한.미공동군사훈련과 연습, 공동 위기관리, 공동 군사계획서 작성을 관리할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공동기구의 핵심적 역할은 작전계획이다. 한.미는 전작권 환수에 따라 북한군의 전면 남침에 대비한 '한.미연합작전계획 5027'을 폐기하는 대신 '한.미공동 작전계획'을 만들고 이 계획에 맞춰 공동훈련과 전시 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한.미는 기존의 연합작전계획을 대체할 공동작전계획을 만들기 위해 양국이 분담할 작전 임무와 협조해야 할 임무를 상세하게 분류할 계획이다.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공동작전계획을 만들고 미국은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군사협조공동기구는 특히 지휘통제자동화(C4I) 체계를 활용하고 미군 정보를 지원받아 양국군이 거의 일체가 돼서 작전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출 것이라고 군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채병건 기자<kimseok@joongang.co.kr>
사진=오종택 기자 <jongta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