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재판관, 헌재소장 유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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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4일 퇴임하는 윤영철 헌법재판소 소장의 후임으로 전효숙 헌법재판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전 전효숙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출근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다음달 퇴임하는 윤영철 헌법재판소 소장의 후임으로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관인 전효숙 재판관(55.사시 17회)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윤 소장과 함께 퇴임하는 4명의 재판관 등 5명의 후임 명단이 금명간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후임 헌재 소장으로 전 재판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 재판관은 소장 자리를 놓고 이강국(61.사시 8회) 전 대법관, 주선회(58. 10회) 재판관 등과 경합했지만 진보 성향과 여성이라는 점이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내에서 진보 성향이 가장 강한 재판관으로 분류되는 전 재판관은 지난 2003년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재에 입성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이기도 한 전 재판관은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때 유일하게 각하의견을 낸 바 있다.

전 재판관은 지난해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에서도 별도의 각하 의견을 통해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9인의 헌재 재판관 중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며 나머지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인사를 임명하도록 돼 있다.

헌법재판관 중 권성재판관은 지난 11일 퇴임했고 윤영철 소장과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재판관은 다음달 15일 퇴임한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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