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나오면 준학사 학위|교육정책자문위 「사학 진흥방안」 세미나

교육정책자문회의(위원장 이현재 전 국무총리)는2일 충남도고에서 세미나를 갖고 「전문대·방통대·개방대 교육체대 다양화방안」(발표자 최희선 인천교대교수)과 「사학진흥 방안」(발표자 윤정일 서울대교수)을 논의했다.
세미나에서는 전문대학졸업자에게 준학사 학위를 수여하고 전문대 교육은 중견 직업인을 양성하는데 주력함과 동시에 산업체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성인교육의 기능도 발휘해야 하며, 문교부 내에 사립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학 조성과와 사립 초·중등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사학진흥과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문대·방통대·개방대 교육체제다양화=전문대는 일반교양교육에 초점을 두는 전문대와 전문직 교육을 위주로 하는 전문대로 다양화하고 필요에 따라 종합형 대학도 설치한다. 수업연한은 2∼3년으로 융통성 있게 조정하며 기업체부설 전문대학이나 여성인력개발학과의 신설을 권장하고 시설투자가 큰 전문대는 국립으로 설립한다.
전문대 졸업생을 위한 진로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문교부의 고등교육담당부서를 일원화 해야한다. 또 대학교원과 전문대교원의 동일호봉은 봉급액을 같게 하고 전문대에서 사용하는 교육용 전력요금은 산업용을 적용하는 등 전문대를 지원·육성해야한다.
방송통신대학은 학생수가 대폭 증가된 만큼 종합형 대학체제로 개편하여 대학원을 설치하고 여건이 구비된 학문계열부터 석사과정을 설치한다.
방통대의 학생 정원은 폐지하며 학습방법 중 출석수업은 점차 폐지하되 2주 1회 정도 지역학습관 출석을 필수화한다. 교수요원은 교과영역전문교수·매체제작전문교수·지역학습관 상임교수 등으로 구분한다.
개방대학은 유형을 다양화해 단일계열만 두는 단설형 대학과 복수계열을 두는 종합형 대학, 전학년을 두는 대학과 전문대과정 이후의 3·4학년 과정만을 두는 대학, 전일제와 정시제를 두는 대학과 정시제만을 두는 대학으로 구분한다.
◇사학 진흥=사학에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확대부여해 독자성과 특수성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
사립학교법 중 사학법인의 임원 및 학교장에 대한 감독 겸의 취임승인 취소권을 삭제하고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도 대학의 장이 될 수 있게 한다.
사립중학교의 교원봉급절반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의 법정 교부율을 내국세의 11·8%에서 15%로 대폭 인상한다.
사학에 대한 투자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기부자명의의 건물명과 기금운영을 권장하고 기부자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준다.
또 사립교원에게도 전문직 임용기회, 해외연수기회 등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등하게 주고 명예퇴직제를 적용한다.
사학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사립학교 관할 교육행정 단위별로 재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조건부 임용제도를 폐지하며 폐교나 폐과·학급감축 등으로 인한 감원대상교원을 국·공립교원으로 채용토록 하고 교수 재임용제도를 폐지하며 정년보장제를 도입한다.
또 사학 교육에 관한 주요정책을 협의할 수 있도록 중앙과 각 지방에 사학관계단체로 구성된 사학교육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공립과 사립간의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질적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키 위해 사학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한다. <도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