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계 대응 실태

우루과이라운드(UR)는 90년대 세계무역질서에 대한「국제헌법」을 만드는 것인데도 국내업계는 효과적인 대응에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현재 정부에는 경제기획원에 UR대책 실무 위원회가 있고 외무·재무·상공·농림수산부 등에 7개의 실무 소위가 있어 UR l6개 의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대한 무역진홍 공사와 전경련 등 경제단체에서 소극적인 조사·건의활동을 하고있을 뿐이다.
UR의제 가운데 농산물 외에 업계가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금융·통신·관광·운수·유통 등 서비스 분야와 지적 소유권·무역관련 투자부문.
한국의 입장에서는 UR보다도 미국의 시장 개방 압력이 발등의 불이다.
지난 5월 한미통상 협상 때 한국 측은 여행 알선 업을 91년1월부터 개방키로 했으며 광고 대행업은 91년1월, 의약품 제조업은 90년1월부터 자유업종으로 전환키로 합의한바 있다..
특히 여행 알선 업은 여행자유화로 성장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1천여개 국내업체 중 30∼40%가 영세 기업이어서 전세계적인 영업망을 갖춘 외국기업이 진출할 경우 큰 충격이 우려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경련이 지난9월 UR관련 세미나를 개최, 업계의 관심을 환기시켰을 정도.
한국은 현재 투자자유화율이 60%수준에 있어 앞으로 전면적인 시장개방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국내업체들도 정부와 함께 주요의제별 경쟁력을 점검하고 UR협상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길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