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신계륜씨는 대통령 의지"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될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와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포함됐다고 복수의 정부.열린우리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또 열린우리당의 신계륜 전 의원이 대상자에 들어 있다. 한나라당 출신으로는 서청원 전 대표와 김원길 전 의원, 이회창 후보의 측근이었던 최돈웅 전 의원이 포함됐다. 이들은 모두 노무현 정부 초기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난 정치인들이다.

안씨는 2002년 대선 과정에서 기업들로부터 65억여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했다. 여 전 행정관은 대선 직후 롯데로부터 수억원대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 전 의원은 2002년 대부업체 '굿머니'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각각 확정됐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대선자금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권의 구조적 문제였으며 이제 정경유착이 근본적으로 척결된 만큼 관련자들을 사면.복권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게 노 대통령의 인식인 것 같다"며 "특히 안희정.신계륜씨의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확고한 뜻"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계와 열린우리당에서 꾸준히 요구해 왔던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사면.복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대기업 관련자로는 김연배 전 한화그룹 부회장 정도가 포함돼 있고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이 15명가량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경제인 중에서 개인 횡령 등 비리 정도가 악성인 인사는 이번 사면.복권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경제 5단체는 지난달 박용오.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형이 확정된 기업인 55명의 사면.복권을 호소하는 건의문을 청와대에 제출했었다.

정부는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 발표와 함께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벌점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벌점 감면 대상 인원은 약 40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청와대가 정치인의 사면.복권을 강행하고 재계 주요 인사들에 대한 사면을 축소함으로써 '코드 사면' '정치인 사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신용호.장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