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시범단지 투기 봉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정부는 분양이 임박한 분당 신도시 시범 단지 아파트에 적잖은 투기 수요가 일 것으로 보고 이를 철저히 차단시킬 방침이다.
22일 건설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증시가 장기 침체 국면을 못 벗어나고 다른 부동산 시장도 활기를 띠지 못함에 따라 시중 부동 자금이 분당으로 크게 몰릴 것으로 보고 투기 억제를 위한 합동 조사반을 편성, 현장에 투입키로 했다.
합동 조사반은 시범 단지 모델 하우스와 곧 개설될 분양 사무실 주변에서 투기를 부추기는 불법 중개업자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남의 이름으로 된 청약 예금 및 청약 저축 통장으로 분양을 받은 경우 이를 철저히 가려 내 무효화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특히 투기 수요를 부채질하는 분양 후 단기 전매를 막기 위해 최초 분양 받은 사람이 입주할 때까지는 명의 이전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를 어기고 입주 전에 분양 받은 아파트를 매매한 경우가 밝혀지면 분양 자체를 무효화하고 예비 당첨자에게 돌리기로 했다.
또 채권 입찰제가 실시되는 대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에겐 자금 출처를 밝히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 받아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정부당국은 또 부부가 따로 가구를 구성, 아파트를 분양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아파트 당첨자 명단을 주택 은행에 통보할 때 배우자 명단도 같이 알려 배우자가 최근 5년간 민영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분당 아파트 분양을 취소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