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연초부터 여권에서 계속된 사면론 및 가석방 대안론 등의 결과였지만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신병와 관련해 직접적인 입장을 낸 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통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도 옳은 말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특히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된 지난 9일 이후 “별도 입장은 없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에서 결정한 일일 뿐”이라고만 밝혀왔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법무부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결국 가석방 결정 나흘 만에 문 대통령은 반도체·백신 분야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국익을 이유로 들며 “이해해달라”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부회장 가석방을 두고 그간 여권 일각과 정의당 등 진보진영에선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문 대통령이 이날 입장을 발표하게 된 이유에 대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결론이 난 시점에 청와대와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하는 언론도 있었다. 어느 시점에 (입장을)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는 종합적으로 청와대가 판단하고, 오늘 이 부회장이 실제로 가석방된 날 말씀을 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백신 분야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정부와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협상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구축과 백신 확보 역할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있었고,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런 국민의 요구가 있으니 그에 부응할 수 있는 역할을 (이 부회장이) 해 주길 기대한다는 그런 수준”이라며 “다른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가석방 상태이기 때문에 경영 참여와 백신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가석방의 결정 자체도 법무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법과 절차에 따라서 법무부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