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대출'에 2030 갑론을박…빚투 몰린다vs생계에 숨통

“대출받아서 빚투(빚내서 투자)하는 청년이 늘지 않을까요.”

“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할 때 유용할 것 같아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기본대출’에 대한 2030 청년들의 반응이다. 지난 10일 이 지사는 비대면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 모두에게 ‘기본대출권’을 보장하겠다”며 기본소득·기본주택에 이은 기본금융 공약을 발표했다. 전 국민이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자산·신용등급에 관계없이 3% 전후의 낮은 이자로 대출받고, 마이너스통장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기관 보증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선다.

기본대출은 이 지사가 청년을 겨냥해 내놓은 공약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금융 문턱이 높은 청년들이 고리 대부업체나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려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지사의 구상에 대한 청년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빌딩에서 줌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금융 관련 5차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불황에 빚투 조장” vs “생계비 마련 숨구멍”

일부 청년들은 장기간 지속해 온 ‘코로나 불황’에 대출 문턱이 낮아지는 것을 우려했다. 소득이 줄어든 청년들의 투자 심리를 쉬운 대출이 부추길 수 있어서다. 직장인 박현준(37)씨는 “요즘 또래끼리 만나면 주식·코인 얘기가 빠지지 않는다”며 “누구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면 되려 그 돈으로 빚투를 시작하는 청년이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직장인 김모(28)씨는 “급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유용한 정책일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남들 다 받는데 나만 못 받는 건 손해’라는 생각에 무분별하게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기본대출이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청년들의 ‘숨구멍’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있었다. 대학원생 이예진(28)씨는 “아르바이트가 끊겼는데 부모님께 손 벌리는 것조차 힘든 사회초년생에게 1000만원은 절실한 금액”이라며 “생계비 때문에 불법 사채에 손대는 청년이 사라지는 게 장기적으로는 사회에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복지에 금융 접목 우려…접근성 제고는 긍정적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 앞.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 지사의 구상에 염려를 표했다.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복지 정책에 금융의 논리를 접목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신성환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는 “기본대출이라는 개념 자체가 말장난”이라고 일축했다. 신 교수는 이어 “주주가 있는 금융사에서 큰 위험을 떠안으면서까지 서민에게 대출해줄 것이라 기대하는 게 비현실적”이라며 “정부가 재정을 써서 실현해야 할 복지를 시장의 논리와 뒤섞어 버리면 금융산업 전체가 망가진다”고 덧붙였다.

엄상민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출은 돈을 빌린 사람이 갚는 것을 전제로 이뤄지는데 갚을 가능성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금융기관이)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게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 같지 않다”며 “정부 보증으로 나가는 비용이 큰 것에 비해 편익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엄 교수는 “우리나라는 중금리 시장이 활성화돼 있지 않아 1금융권에서 밀려난 사람이 바로 사채시장으로 몰리는 구조”라며 “금융 접근성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건 기자 park.k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