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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30 00:00 ~ 2021.11.30 00:56 기준

총 223개

  • 윤창호법 위헌 결정 후폭풍…15만명 감경·석방 요구 가능해져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재범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25일)을 내리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대검찰청은 28일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진행 중인 모든 재판에 음주운전 일반 규정(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검·경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입건된 사람이 2019년부터 매년 5만~6만 명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헌재 결정으로 15만 명 이상의 범법자가 감경이나 석방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1.11.29 00:02

  • '윤창호법' 위헌, 장용준도 가중처벌 면하나…15만명 조정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재범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대검찰청은 28일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진행 중인 모든 재판에 음주운전 일반 규정(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 25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2021.11.28 17:23

  • '300만원 꿀알바' 폰파라치 없는데 왜…연말특수 없는 전자상가

    ‘사진촬영·동영상촬영·불법녹취 금지’ 25일 서울 광진구 전자상가 내 휴대전화 판매점이 모인 층에는 이런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휴대전화를 사러 온 고객에게 판매자가 불법 보조금을 건네는 현장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챙기는 이른바 ‘폰파라치’를 막고자 붙여둔 것이다. 10여개의 휴대전화 판매점이 모인 상가에는 중고 휴대전화를 사러 온 외국인 3~4명의 대화 소리만 작게 울렸다.

    2021.11.28 06:00

  • [단독]세 살 아들 시신 본 친엄마는 기절했다…"온몸 멍투성이" [영상]

    "내가 너를 키웠어야 했는데…" 싸늘한 시신이 된 오모(3)군의 친어머니와 외할머니는 "미안하다"면서 이렇게 울부짖었다. 23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A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선 최근 의붓어머니 폭력으로 숨진 오모(3)군의 발인이 있었다. 친어머니인 20대 A씨는 전 남편인 오군 친아버지와 지난해 이혼 후 연락이 일방적으로 끊기면서 오군을 더는 만날 수 없게 됐다고 한다.

    2021.11.24 05:00

  • "방학 코앞 등교는 생색" "돌밥 벗어나" 찬반 엇갈리는 학부모

    박씨는 "주변 학부모들에게 물어보니 아이들에게 백신을 맞추지 않은 집이 대부분이라 개인 방역에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따른 예정된 수순이지만, 최근 백신 접종률이 낮은 10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만 12~17세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12.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학교 내 집단 감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1.11.23 05:00

  • 살인마가 된 집착남들…보호 대상 피해여성도 피살,경찰 비상

    이 여성과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 남자친구(35)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9일 용의자 남성에게 피해 여성과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피해 여성을 처음 발견하고 신고한 이웃 주민은 "(처음 목격했을 땐) 사망한 상태가 아니었고,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했다.

    2021.11.20 05:00

  • “긴장 풀라고 함께 셀카”“빠트린 거 있을까 기다려”…애틋한 수능장 주변 풍경

    시끌벅적했던 과거 응원전은 찾아볼 수 없었고, 수험생을 배웅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다. 광남고 교문 앞에서 가족들은 조용한 응원을 했다. 학부모 김모(53)씨는 "아이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담담하게 보내줬다"며 "올해 수능 수험생들이 코로나19로 고생 많이 했는데 다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한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2021.11.18 11:41

  • 수능 특수 노리던 노래방·PC방 “방역패스 확대? 문 닫으라는 얘기죠”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사회문화분과 회의에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특히 방역 패스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노래연습장뿐 아니라 PC방처럼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시설까지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방역 패스 확대를 저울질하는 건 최근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1.11.18 00:02

  • “얼마만의 수능 대목인데”…‘방역패스 확대설’에 긴장 감도는 노래방·PC방

    최근 정부가 만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백신 패스)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다.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방역 패스 확대를 저울질하는 건 최근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아·청소년의 저조한 백신 접종률도 방역 패스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1.11.17 16:52

  • 공수처 기사 문제 삼아…본지 기자 폭행한 변호사 입건

    서울서초경찰서는 16일 언론사의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중앙일보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변호사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A변호사는 지난 10일 밤 서울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동석한 중앙일보 법조담당 기자 B씨 등 2명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5일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은 본지 B기자는 "술자리에서 신문기자의 직업을 잘 이해한다고 하던 A변호사가 공수처 소속 모 검사와 통화를 한 뒤 내가 쓴 공수처 인사 관련 기사를 문제 삼으며 와인병을 던지고 폭언과 욕설을 했다"고 진술했다.

    2021.11.17 05:00

  • 호텔 성범죄 마스터키 공포···"발목 들춰보고 직원 뽑아야하나"

    서울 강동구에서 모텔을 운영 중인 50대 양모씨는 업소를 방문하는 투숙객들에게 ‘방에 몰카(불법촬영 카메라) 탐지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느냐’, ‘심야 시간대 카운터는 누가 보느냐’는 질문을 부쩍 많이 받는다고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 윤경아)는 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그러나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상담시설, 의료기관 등에 한정돼 있다.

    2021.11.15 17:00

  • "군대 다녀와야 남자지"…2030 분노 부른 병무청 5분 영상

    "2021년에 ‘군대 갔다 와야 남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말을 정부 기관 홍보영상에서 듣는 게 정상인가요?" ‘성별 선입견 조장’ 논란이 일었던 병무청의 홍보영상에 대한 한 2030세대의 반응이다. 병역 판정 검사에서 시력·체중 등의 이유로 4·5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 입대를 원할 경우 병무청이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몸무게 때문에 4급 보충역(공익) 판정을 받았다가 치료 후 현역 입대했다는 설정의 출연자는 "군대라도 다녀와야 어디 가서 당당하게 남자라고 얘기하고 다니지"라고 말했다.

    2021.11.15 05:00

  • "사형만이 사죄"라던 강윤성, 울먹이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강윤성(56)이 9일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왜곡된 내용이 많다"며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달 14일 첫 재판을 앞두고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재판장에 나타난 강씨는 살해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으나, ‘검찰의 공소장에 왜곡된 내용이 많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021.11.09 18:14

  • 요소수 50ℓ 두고 홀연히 사라졌다…소방서 CCTV에 찍힌 천사

    전국에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진 가운데 소방서 앞에 요소수를 두고 사라지는 익명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1시경 서울 광진구 중곡119안전센터 출입문 앞에 요소수 다섯 상자(50리터)가 도착했다. 그는 짐칸에서 요소수 다섯 상자(50리터)를 꺼내 현관 앞에 내려놓았다고 한다.

    2021.11.08 15:30

  • '분신 시도' 벌어진 코인거래소…투자자 채팅방선 뜻밖 대화

    지난 4일 오후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사무실에서 40대 남성 A씨가 분신을 시도한 사건 때문이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투자를 하다가 금전 손실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A씨는 경찰에 ‘암호화폐 투자에 실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업비트 관계자는 7일 "암호화폐 거래 내역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A씨의 투자 실패 여부를) 자세히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2021.11.08 05:00

  • 유동규·정진상 통화 전후 미스터리…野 "알려지면 李 사퇴감"

    그는 ‘유 전 본부장이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으니 고소 대리를 맡아달라’는 지인의 부탁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을 만났고, 이후 유 전 본부장이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 변호를 맡게 됐다고 한다. 야당에선 유 전 본부장이 전날 누군가의 소개로 변호인과 접촉한 뒤 압수수색 직전 이 후보의 측근과 통화하고, 당일 오후 곧바로 변호사를 정식 선임하는 과정이 이 후보와 전혀 무관하진 않을 것이라 의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이 유 전 본부장과 이 후보 측근 사이 통화 사실과 증거인멸 시도 사실을 알고서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압수수색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소지한 휴대폰은 경찰에서 포렌식 중에 있고 검찰에 그 분석 결과가 통보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2021.11.05 17:24

  • "수능 전까지 공사 금지"…'강남 8학군' 아파트엔 이런 안내문

    "2022학년도 수능에 응시할 단지 내 수험생들을 위해 11월 1~18일 단지 내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니 입주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일 강남구 일대에서 만난 아파트 관리인들은 "매해 수능을 앞두고 주민 민원이 많아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달 중순 인테리어 공사를 앞두고 있었다는 주민 유모(56)씨는 "공사 한 달 반 전에 업체와 일정을 잡아뒀는데 이렇게 느닷없이 공고가 올라와 계획이 통째로 틀어졌다"며 "공사 기간 내내 소음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주민들 간 협의로 조율할 수 있는 문제를 관리소가 강제하는 건 과도하다"고 했다.

    2021.11.04 05:00

  • 대장동 곳곳 등장한 ‘2층’…당시 이재명은 '2층 거사'로 불렸다

    2층은 시장실이 있는 성남시청 2층을, 2층 사장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칭하는 표현이라는 게 성남시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황무성 공사 초대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해서는 유 전 본부장이 "2층 사장과도 얘기가 끝났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에서 녹취록 내용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2층은 성남시장실과 부속실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10.29 05:00

  • 황무성 3700자 반박 "내가 자작극? 이재명 떳떳하면 특검하라"

    황 전 사장과 일한 공사의 한 관계자는 태도를 바꾼 황 전 사장을 두고 "상황이 정말 안타깝다"며 "황 전 사장은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구박이나 멸시를 당했다. 공사 관계자는 "같은 회사 출신인 두 사람이 요직에서 공사를 이끌었다"며 "유동규 본부장과 사사건건 부딪치는 황 전 사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걸림돌이라 생각하고 유 사장에게 ‘네가 추천했으니까 네 손으로 받아와’라며 유 사장에게 사직서를 받아오게 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 측 박찬대 대변인은 지난 27일 논평을 내고 "황 전 사장은 공사 사장 재임 중 대장동 공모지침서에 결재한 것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사퇴 종용 자작극을 벌인 것은 아닌지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황 전 사장은 석고대죄하라"고 했다.

    2021.10.29 05:00

  • '시장님 명' 황무성 의문의 사퇴…하필 그자리 유동규가 대리

    "혹시 딴 맘 먹고 이렇게 버틸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유한기) "누가?"(황무성) "지휘부가 그러죠".(유한기)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전 사장이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녹음 파일의 대화다. 공사 안팎에서는 당시 성남시의 감사와 황 전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미리 계획된 일련의 과정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황 전 사장의 녹음파일을 공개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 관계자는 "황 전 사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한 배’를 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걸림돌이 될 거라고 판단한 성남시 ‘지휘부’가 사퇴 압박을 넣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1.10.27 05:00

  • [단독] 압력 받고 사퇴한 황무성 "이재명 지시라 생각했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초대 사장이 2015년 자신에 대한 사퇴 압박과 관련해 25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녹음 파일에서는 유씨는 황 전 사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며 "사장님은 너무 순진하다""시장님 명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앞서 공개된 또 다른 녹음 파일에서는 "정도 그렇고 유도 그렇고 양쪽 다 했다"면서 사직서를 요구하는 사람이 이 시장의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유동규 공사 기획본부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1.10.26 05:00

  • "시장님 명…왜이리 순진하냐" 본부장이 사장에게 사표 압박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황무성 전 사장의 사퇴를 압박한 녹음 파일 속에 등장하는 유한기 현 포천도시공사 사장(당시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발언 배경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시장실이 2층에 있다는 이유로 ‘2층 사장’이라고 불렸는데, 유 전 본부장이 2층 사장에게 말해서 황 전 사장을 내쫓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유씨 추천으로 황 전 사장이 공사 사장으로 왔다"며 "황 전 사장 때문에 대장동 사업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 같자 ‘네가 추천했으니까 네 손으로 걷어와’라는 뜻에서 유씨에게 사직서를 받아오게 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2021.10.25 18:15

  • 민노총 오늘 총파업 “55만명 참여”…경찰, 서울 도심에 십자 차벽 설치

    경찰이 20일 열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대비해 서울 도심에 ‘십(十)자 차벽’을 설치한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집회 당일 서울광장 프라자호텔 인근부터 세종로 사거리를 지나 광화문 광장까지 남북 구간, 서린동 일대부터 구세군회관까지 동서 구간에 십자 형태로 차벽이 설치된다. 집회 참가자들이 대부분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고되면서 경찰은 도심 교통 불편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2021.10.20 00:02

  • 경찰, 회사 자금 유용 혐의로 한샘 임원 2명 구속영장

    경찰이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가구업체 한샘의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한샘 상무 A씨 등 2명에 대해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조만간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21.10.19 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