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언론중재법…DJ와 민주당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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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언론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10일 여야가 격돌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7일 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개정안을 심의했다. 당초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제기됐지만, 이날 회의에선 법안 상정과 토론만 이뤄졌다.

국민의힘에서는 회의 시작부터 “언론을 규제하는 악법”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국민의힘 문체위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기본적으로 소위 의견이 합리적, 합법적, 통상적으로 국회 운영원리에 맞게 (처리)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민주주의에서 제4부에 해당하는 언론에 관련된 문제다. 여당 일방적으로 (소위)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의결로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소위 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점, 야당에 불필요한 오해, 불편드린 점에 대해 유감”이라면서도 “소위 차원의 네 차례 논의를 이어갔고 당일 소위에서는 밤 9시 넘어서까지 민주당이 준비한 수정 의견에 대해서 조문 하나하나 축조심사를 했다”고 맞섰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은 “민주당 자체적으로 10여회에 이르는 전문가들, 언론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거쳐서 발의된 개정안을 토대로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이달곤 국민의힘 간사가 회의에 언론사들이 들어와 있지 않고 유튜브에 중계가 되지 않고 있다며 항의하자 관계자로부터 국회 방역관련 규정을 듣고 있다. 임현동 기자

회의 전부터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최대한 야당과의 협의를 시도하겠지만, 오늘 의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말이 나왔다.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언론중재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으름장이었다. 이같은 압박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임대차 3법 등 속도전으로 밀어붙여 실패한 법안들과 그 막대한 파장을 경험했다. 똑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의 언론자유, 민주화를 위해 가장 열심히 싸운 민주당의 고귀한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법안”이라고 개정안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를 가장 강력하게 수호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라며 “(개정안의) 내용, 가치, 절차를 한번 생각해 봐라. 민주당스럽지 않다. 언론 오보에 대한 책임 부과는 사실상 언론 통제”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중계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대립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달곤 의원이 “회의에 언론사들이 들어와 있지 않다. 유튜브에 중계가 되지 않고 있다”며 “언론사들을 회의에 들어오게 하라”고 항의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도종환 위원장은 “국회 의사중계시스템으로 중계 중”이라고 했고, 전용기 민주당 의원 등은 머리 위로 스마트폰을 들어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화면을 흔들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이달곤 국민의힘 간사가 회의에 언론사들이 들어와 있지 않고 유튜브에 중계가 되지 않고 있다며 항의하자 중계화면을 들어 보이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언론중재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안건조정위(6인)에 회부된 안건은 최대 90일의 심의 기간, 조정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쳐 전체회의에 올린다. 하지만 안건조정위 비교섭단체 몫(1인)으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들어가게 돼 사실상 민주당에 유리한 구도라는 점에서 ‘안건조정위 무용론’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신문 기자 출신임에도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란 비판이 쏟아지는 이 법 처리에 적극적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에 대해 “여당보다 더하고, 현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법안을 낸 사람인데 안건조정위에 포함될 자격이 있느냐”고 했다.

정의당도 언론중재법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 직후 발표된 '언론중재법 전면 재논의 촉구'논평에서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크다”며 “우리는 현재 상태의 민주당 언론 중재법에 반대하며 이 법이 그대로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언론이 거대 권력에 맞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데 두려움을 갖지 않을 때, 우리는 조금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일은 미래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부터 관련 법 처리를 놓고 정반대의 주장을 쏟아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 통제와 재갈 물리기에 1도 관심 없다”며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 더 정확한 명칭이다. 이것이 본질이고 전부”라고 주장했다.

같은 시각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유신정권 때에도 유례를 찾기 힘든 언론통제 시도는 결국 이 정권에 화로 돌아갈 것”이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목표다. 문체위 여야 간사는 추후 합의를 거쳐 다음 전체회의 일정을조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