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문서 합의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단독행사(환수)가 이뤄지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7일 "주한미군이 지속적으로 주둔한다는 내용의 합의 문서를 한.미 간에 작성했으며 조만간 문서를 국민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환수에 따른 한.미 연합방위력 약화 우려에 대해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3일 "로드맵 작성을 위한 한.미 간 관련 약정(TOR.Terms of Reference)에 따라 현재의 대비태세와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힌 적이 있지만 구체적 합의 내용이 전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추가 병력을 지원한다는 보장이 있나.

"현재 초안 상태이지만 지원키로 실무 합의가 됐다.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도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압도적인 군사력(overwhelming military power)이 지원된다'고 말했다. 회의록에 있는 만큼 문서화해 국민께 설명하려 한다."

-지원 규모엔 의견 접근이 이뤄졌나.

"전시 미군 지원은 명시됐는데 그 규모는 판단 중이다. (전작권 환수 이후 상황에 대한) 작전계획과 운영계획이 설정되는 과정에서 규모가 나오게 될 것이다. 국민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 미군 측 고위 인사가 직접 (주한미군 주둔 등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국방부가 합의 근거로 제시할 문서가 윤 장관이 밝힌 것처럼 'TOR' 수준일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어서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 측 SPI 수석대표인 권안도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미연합방위체제에서 전작권이 환수된다는 것은 한국이 주도하는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하게 됨을 뜻한다"고 말했다.

서주석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수석도 이날 K-TV에 출연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한.미 동맹의 약화나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성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