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뉴스1
정부가 최근 경북 영덕군에 보낸 원전건설 관련 특별지원금 380억원을 회수하기로 결정하자, 경북도가 "(특별지원금은) 영덕군에 쓰여야 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정부는 천지원자력발전소(이하 천지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면서 특별지원금도 회수하기로 했다.
경상북도, 정부 상대 공식 유감 표명
이철우 경북지사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에너지정책 변화로 원전건설 계획이 무산됐기 때문에 특별지원금은 천지원전이 들어서기로 한 영덕군에 사용돼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인구 4만명인 영덕군이 정부 원전건설 계획으로 지난 10년간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본 만큼 대안 사업도 함께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 유감 표명과 별도로 영덕군은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회수와 관련, 정부를 상대로 법정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천지원전 개발중단에 따라 영덕군이 입은 직·간접적 피해는 사회경제적 손실 등을 합해 3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천지원전은 2012년 9월 전원개발사업구역 공식 지정으로 건설계획이 확정됐다. 이에 영덕군은 2014년 천지원전 건설을 신청하는 조건으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세 번에 나눠 원전신청 특별지원금 380억원을 받았다. 그러다 2018년 정부 정책이 갑자기 '탈원전'으로 바뀌면서, 특별지원금 집행 보류 통보를 받았다.
2018년 6월 26일 오후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앞에서 천지원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한수원의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 결정에 반대하며 삭발하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 천지원전 비상대책위원회
이 사이 영덕군은 철도용지 매입, 체육센터 건립 등 지역 발전 사업비로 293억원을 사용했다. 지방채 등을 발행해 원전신청 특별지원금을 미리 군비로 당겨 쓰는 방식이었다. 결국 은행에 숫자로는 특별지원금이 이자까지 더해져 남아있지만, 지방채 등으로 미리 당겨 상당액이 쓰인 셈이다.
땅 주인 반발도 예상된다. 천지원전 예정구역은 영덕군 영덕읍과 축산면 일대 320여만㎡의 부지다. 전체 부지 가운데 보상이 이뤄진 곳은 18.5% 정도다. 영덕군 관계자는 "미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도 필요하다. 이들 지주는 원전이 들어올 것만 믿고 계속 기다려왔지 않느냐"고 답답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