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정 운용, 정치적 결정 따라갈 수 없다” 전국민에 지원금 지급 반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에서 여·야·정 충돌 양상이 빚어지며 혼란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

재난지원금 놓고 여·야·정 갈등

홍남기 부총리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고민 끝에 제출한 정부 (추경안의) 틀이 국회에서 존중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원의 질의에서다. 그는 또 “재정 운용은 정치적 결정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위 계층에 줘야 할 돈을 줄여서 최상위 계층에 주자는 건 신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5차 재난지원금 어디에 쓰이나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정치권에서 나오는 전 국민 지급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추경 심사 과정에서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기재부 입장에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재난지원금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전 국민’ ‘소득 하위 90%+α’ ‘80% 지급’ 식으로 갈리고, ‘선별지급’을 외치는 야당·정부도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여론 수렴이나 정교한 분석작업 없이 작위적으로 재난지원금 기준을 정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논의 초기에 ‘피해를 많이 본 소상공인이나 소득 하위 30% 미만에 집중하겠다’ 같은 원칙을 세웠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출발점이 애매해지면서 결국 포퓰리즘 논리로 전개되고, 사회적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