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세종시 아파트 시민 우선”…시민은 “별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이후 세종시 아파트 분양 방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세종 50%, 전국 50%’ 인 세종시 청약 방식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이춘희 세종시장은 “전국 단위 청약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세종 50%, 전국 50% 청약방식 개선 #시 비율 높이거나 충청권 신설 검토 #“국세로 건설…시 발전에 도움 안돼”

이춘희 세종시장은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세종 50%, 전국 50%’인 청약제도 변경 검토와 관련, “현 단계에서 전국 청약을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100% 세종시민에게만 공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시장은 “높은 집값에 특공까지 폐지됐으니 자칫 전국에서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다”며 “국토부장관에게 전국에서 가능한 청약제도는 막아달라 건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민 세금으로 건설하는 세종시의 아파트를 세종시민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민 이춘구씨는 “세종시민에게만 아파트를 공급하면 인구 증가 등 세종시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별공급 폐지에 따른 이전기관 공무원 주거 지원 방안에 대해선 “특공 유지가 더는 어렵게 된 상황에서 종사자 주택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당장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임대주택 공급”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청약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아파트 청약은 100%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수도권이나 세종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다르게 적용했다. 세종시는 세종 시민에 50%를 할당하고 나머지 50%는 그 외 지역에 푼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비율을 높이거나 충청권 청약 비율을 신설하는 등의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5일 세종 신도시(행복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운영해 온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를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