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제언-한전주 추가매각 재고해야

정부는 국민복지 증진을 위한 세입원의 하나로 우량 공기업의 정부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국민주 방식으로 저소득층에게 주식을 가질수 있는 기회를 주어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 수입의 확보와 정부 출자기업의 공개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으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따라 한전 주식의 21%가 국민주 2호로 이미 공개되었으나 내년에도 추가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정부는 지난 6월 한전주 1억 2천 7백 75만주를 6백 60만명에게 주당 9천 1백∼1만 3천원으로 차등 매각하여 1조 2천 7백 31억원의 세입을 올렸으며, 내년에 다시 11%에 해당하는 약 6천 7백만주를 현행 방식처럼 시가 기준으로 매각한다면 약 1조원의 수입을 또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한전 주식은 상장이후 물량 과다와 증권시장의 침체로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선의의 투자자 특히 저소득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당초의 목적이 퇴색할 우려가있다.
뿐만아니라 만일 현행 국민주 보급 방식대로 추가 매각하려고 해도 추가 물량의 증시 유입에 따른 주가 하락이 예상된다.
또 지난 7월 전기요금 인하로 한전의 경영상태는 장기적으로 보아 나쁜 징후가 보이고, 주식의 장기 보유 의무에 따른 불안으로 한전 직원들로 구성된 우리 사주 조합분(매각 주식의 20%)을 포함한 국민주 청약률이 낮아져 대량 실권이 우려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한전 주식도, 국가 재산의 일부인데, 일시적 세입확보를 위해 매각하는 것이 좋다고만 할 수는 없으며, 그 기업의 국민 경제적 위치와 주식 매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전은 앞으로 매년 평균 3조원 규모의 신규투자를 해야만 경제발전에 필요한 전력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전기판매 이익등 내부 자금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자금을 끌어들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로서도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전력 설비투자에 수수방관할 수 없는 처지이므로 전원 개발사업에 민자를 직접 유치할수 있는 유상증자의 길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본다.
특히 정부가 유의해야할 사항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대로 70년대 말처럼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재무 구조가 악화되어 결국 정부가 민간 보유 주식을 전량 사들여 공사화해야 했던 전철을 다시는 밟지 말아야 하겠다.
최규탁<한국전력공사 관리 개선부장>